네이버 대표카페 ‘내사랑리트리버’(내사리)와 동물권 단체 ‘케어’ 가 공동으로 정부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중 체고 40cm 이상 모든 반려견 입마개 착용 정책에 대해 전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장 궁금했던 반려견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 대책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개 입마개 착용‘은 14.7%에 그쳤다. 대신 ‘모든 개의 목줄 단속 강화’가 43.6%로 가장 높았고 ‘사고 견주 처벌 강화’와 ‘교육 강화‘가 각각 25.2%와 16.4%를 차지하면서 다수 응답을 기록했다.
반려견에 대한 일반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도 ‘크기가 아니라 개의 개체마다 성격 위협도가 다르다’는 응답이 72.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큰 개가 덩치 때문에 위협적이다’는 의견은 19.4%에 그쳤고 ‘작은 개가 사납고 시끄럽다’는 의견도 8.4% 나왔다.
전문 훈련 자격업체나 일정 자격이 있는 수의사의 인증을 받은 후(훈련인증비 수 십만원) 인증서를 가지고 다니면 착용을 면제한다는 정부 입안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43.2%에 그쳤고 ”모른다“ 응답자 56.8% 로 나타났다.
입마개 예외조항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는 ‘예외없이 입마개 착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7.3%로 가장 많았지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는 의견이 26.2%, ‘전문가 검증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11.9%, ‘기준이 명확해야 합리적이다’라는 의견도 24.6%나 나왔다.
만약 입마개를 해야 한다면 어떤 개들에게 하는 게 좋은가를 묻는 입마개 의무조항 질문에는 ‘예외없이 해야한다’가 50.9%로 가장 많았고 ‘사나운 개는 해야 한다’가 32.4%,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16.7%로 나왔다.
개파라치 제도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이 줄어들 것이다’는 응답이 39.3% 나온 반면, ‘신원 확인 불가로 저조할 것이다’는 응답이 14.7%를, ‘초상권 침해나 도촬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응답도 26.2로 나와 개파라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전체 40.9%를 차지했다.
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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