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18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시민권 실현’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복지시민권’은 노동·주거·교육·육아 복지권 등 4대 기본권으로 구성된다.
민선 6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국 최대규모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의 홍사준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수원시의 현안에 대해 듣고, 올해 계획을 물었다. 홍 실장은 “지방분권개헌, 100만 대도시 특례 추진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2018년 수원시 핵심정책인 ‘복지시민권’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수원시는 ‘자치분권 1번지’를 표방하며 지방분권개헌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6월 13일(지방선거)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여전히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이 ‘80 대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빗댄 것이다.
예산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워낙 막강해 진정한 자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원시는 지난 7년여 동안 끊임없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제 결실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지방분권개헌은 시대적 사명이고, 지금은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지난 1월 2일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가 출범했다.
그날 오후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9명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국민 공동신년사를 발표하고, “국민의 뜻으로 채워지고 국민의 의지로 실현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들이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2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방분권 헌법개정 실천을 촉구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1월 말까지 수원시에서 31만 7567명이 서명에 참여해 수원시 목표 인원(23만 6000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개헌이 실현되려면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지방분권개헌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도 수원시의 숙원 중 하나다.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민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
수원시 인구가 124만여 명이다. 광역시인 울산보다 인구가 5~6만 명이 많지만, 공무원 수는 절반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시민들은 체감하진 못하지만,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다.
도시의 규모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
대도시들이 광역시급 인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도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한 이유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능력에 맞는 특례를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례시 관련법이 개정돼 대도시가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내년은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수원시 100주년 기념사업은 어떻게 이뤄지나?
-수원은 평안북도 의주, 황해도 수안과 더불어 3.1운동의 3대 항쟁지다. 3.1 운동의 의의를 되새기고,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를 알릴 필요가 있다.
수원시 100주년 기념사업은 지난 1월 출범한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계·종교계·언론계 인사와 사회·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공무원 등 100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수원지역 독립운동 역사와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0주년이 되는 2019년까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주제로 역사교육을 하고, 수원지역 독립운동 인물·3.1운동 콘텐츠를 발굴하는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강’, ‘청소년 역사대토론회’, ‘3.1운동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선 6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수원시 민선 6기 100대 과제’는 얼마나 진행됐나?
-‘민선 6기 시민과의 약속 100대 사업’ 중 83개가 완료되고, 17개는 정상추진되고 있다. ‘서수원 종합병원 유치 사업’이 유일한 보류사업이었는데, 수원시가 지난 6일 의료법인 덕산의료재단과 ‘서수원 지역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물꼬가 트이게 됐다.
이제 100대 약속 사업을 모두 이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장기추진사업으로 분류된 ‘노면전차(트램) 도입’도 지난달 28일 트램 운행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올해 수원시 핵심 정책은 ‘복지시민권’이다. 복지시민권이 무엇인지, 또 실현 방안이 궁금하다.
-‘복지시민권’은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노동·주거·교육·육아복지권 등 4대 기본권으로 이뤄진다.
‘노동복지권’은 노동의 기회를 얻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누릴 권리를 말한다. 수원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새-일 공공일자리사업’, ‘새희망 일자리사업’,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원시 생활임금’(9000원)을 시 출자 출연기관·위탁기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600여 명에게 적용한다.
‘주거복지권’은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권리다. 지난해 10월 4018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원형 주거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원형 주거기준’을 설정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원형 주거기준(안)’은 수세식 화장실·온수시설 설치 지원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 주거기준 중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100%로 만들고, 수원시 전체 가구 중 지하층 거주 가구 비율을 2022년까지 3.95%에서 2.9%로 1%p 줄이는 것이다.
‘교육복지권’은 모든 구성원이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받는 권리다.
수원시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123억 6000만 원을 투입한다.
또 ‘학교사회복지사업’ 대상 56개교에 24억 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육아복지권’은 육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수원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취약계층 영유아 보육사업,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등으로 ‘일하는 부모’의 수고를 덜어줄 육아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수원시 조직개편이 수원시의회를 통과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이동 시기는?
질문한 것처럼 지난 16일 수원시의 조직개편 조례안이 수원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직개편안 통과로 공무원 결원이 약200여명이나 된다.
5월24일 치러질 예정인 지방공무원 공채를 통해 결원인원은 채울 예정이며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직위는 바로 공채를 할 예정이다.
또 인사이동은 민선6기 임기 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민선7기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는 7월초에 할 예정이다.
▶민선6기 공약사업인 서수원지역 종합병원 설립계획이 마무리 됐다. 하지만 주민들 반응이 대학병원이 아니라고 아쉬워 한다 ?
비록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덕산의료재단’이 경북 김천시 지역에서는 종합병원으로 주민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름이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최고의 의료복지 서비스를 할 것이다 기대해 달라.
김형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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