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현안문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일 오후 상황실에서 ‘찾아가는 규제혁파 시·군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덕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시·군을 직접 순회하며 규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 박성구 규제개선 T/F팀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난 1월 경기도 규제혁파 대책회의 이후 제출된 과제 중 중점과제로 선정된 5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중복규제가 특히 심한 광주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논의된 과제는 총 5건으로 △기업 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건폐율 적용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전공장에 특례 적용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의 공장입지 완화 △계획관리 지역에서의 공장증축 대상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용지 조성사업 규제 완화 등이다.
이들 규제는 경기도 소관부서 의견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 부시장은 “이번 규제혁파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경기도와 광주시가 긴밀히 협의해 해당 규제들을 적기에 해결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기업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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