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정참여형, 도·시군 연계협력형, 지역지원형 등 3개분야 공모
- 30억원 이상 도자체사업 도의회에 주민의견서 함께 제출
경기도가 내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예산 수립과정에 도민의견을 대폭 반영하기 위해 30억원 이상 도 자체사업에 대해선 도의회에 주민의견서를 함께 제출토록 했다.
경기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이달 말까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5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민주성 확보를 위해 2012년 도입됐다.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500억원으로 올해 보다 30배 이상 늘어난다.
올해는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6개 사업에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민제안공모는 도정참여형 200억원, 도·시군 연계협력형 150억원, 지역지원형 150억원 등 3개 분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정참여형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도-시군 연계협력형은 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매칭 사업이다.
지역지원형은 사업내용이 확정적이지만 지원대상과 지원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공모사업 등을 말한다.
도는 5월부터 공모를 통해 도민 아이디어를 모은 다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함께 이들 3개 분야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또 도민 대상 투자우선순위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재원배분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 사업 중 30억원 이상 도 자체사업과 민선7기 정책사업 예산에 대해선 예산 수립 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토록 해 주민의견이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위원수를 기존 76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위원회는 각종 재정사업의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도는 200여명 규모의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도 별도 구성해 도민이 예산 심사와 평가, 감시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제도개선, 주민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제4기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5월 3일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2년간 활동에 들어간다.
이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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