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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 시민의 정부 ‘4가지 복지 시민권’ 강화 할 것”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본보는 올해 신년화두를 '일신연풍'(日新年豊)으로 정하고 시민 행복과 수원시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나 현재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들어봤다.
- 편집자주


1. 올해 신년사에서 복지시민권을 언급했다. 4가지 복지시민권은?
-복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과 소득양극화, 고용 절벽이라는 난제를 타개할 정부의 핵심정책이 되었다.
수원 시민의 정부가 수호해야 할 시민의 기본권인 ‘복지시민권’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 시가 제시하는 복지시민권은 복지 패러다임의 확장으로 복지시민권은 노동복지권, 주거복지권, 교육복지권, 육아복지권 등 4개 복지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 등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삶의 기본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민의 기본권인 복지시민권을 수호하기 위해 신성장 산업 기반을 조성해 미래일자리를 만들고, 소상공인과 고용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지난해 시행한 ‘수원형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 취약층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망을 촘촘히 설계하겠다.
또 교육부, 교육청과 함께 우리의 교육을 바꾸고, 아이들이 마을교육공동체의 보살핌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교육여건을 갖춰 나가겠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 육아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2. 지방분권을 위해 앞장서 오셨다. 이상적인 지방분권은 어떤것인가?
-올해는 지방분권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중요한 해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힘겨루기가 아니다.
지방분권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확대된 권한을 시민들의 권한 확대를 위한 밑거름으로 쓰는 것이며 온전한 시민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지방분권 전도사를 자임하며 열정을 쏟아온 이유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여전히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이 ‘80 대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빗댄 것이다. 예산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워낙 막강해 진정한 자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원시는 지난 7년여 동안 끊임없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제 결실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지방분권개헌은 시대적 사명이고, 지금은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3. 수원시 여자 아이스하키팀 창단 일정은?
-지난달 26일 국가대표 여자 아이스하키팀 선수단을 초청해 환영행사를 열었다.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결성된 남북 단일팀이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이끌었고,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평화의 싹을 틔었다고 생각한다. ‘평화의 상징’이 된 대표팀 선수들이 올림픽이 끝난 뒤 돌아갈 곳이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 1월 23일 국내 최초의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 창단을 선언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오로지 스포츠 정신으로 ‘빙판위의 우생순’을 꿈꾸는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과 함께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 한다.
올 하반기 ‘수원시청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창단되면 선수들은 지난달 26일 기공식을 한 수원복합체육시설 내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 훈련하며 안정적으로 선수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민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 수원시 인구가 124만여 명이다. 광역시인 울산보다 인구가 5~6만 명이 많지만, 공무원 수는 절반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시민들은 체감하진 못하지만,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다. 도시의 규모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
대도시들이 광역시급 인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도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한 이유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능력에 맞는 특례를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례시 관련법이 개정돼 대도시가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5. 인구절벽이 눈 앞에 다가왔는데 수원시의 대책은?
-전국 시군구 중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2015년 기준) 우리시는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 전·후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저출산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다.
우리시는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출산·입양 지원금을 확대했고 난임부부 지원, 한방 난임 지원, 임산부 건강챙기기 등 20여개에 이르는 출산 장려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춘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품격있는 일·쉼·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청춘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의 3대 핵심 영역은 ‘일자리’, ‘주거’, ‘돌봄·교육’이다. 일자리 걱정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절망이 없고, 청춘들이 집 걱정을 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안전에 대한 걱정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6. 군공항 이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은 수원시와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하는 국가사업이다.
지난 2017년 12월 28일 헌재 판결을 보면 화성시에서 주장하는것처럼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수원시의 이익사업도 도시재생사업도 아닌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가사무라고 명시했다.
그럼 수원시와 화성시, 서로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무엇일까. 이는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것, 바로, 소통을 통해서 가능하다. 소통의 첫걸음은 대화다.
모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시작으로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나가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모두의 이익을 생각하는 폭넓은 관점으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국방부, 경기도, 수원시는 갈등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화성시도 함께 참여해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화성시와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소한의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상생발전하는 가장 모범적인 군 공항 이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7. 일자리창출에도 매진해왔는데, 그동안 추진성과는?
-수원시는 지난해 일자리 4만 1944개(목표 3만 6000개)를 창출하면서 일자리 창출 목표를 4년 연속 초과 달성했다. 민선 6기 일자리 창출 목표가 17만 개였는데, 2017년 말까지 93.1%를 달성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서민경제 안정화의 지름길이다.
올해도 수원형 새-일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신중년 디딤돌 등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힘을 쏟겠다.


8. 시민에게 한 말씀
-2018년은 민선 6기를 마무리 하는 해다.
수원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일해 나갈 것이다.
올해 신년화두를 ‘일신연풍(日新年豊)’으로 정했다.
이는 ‘나날이 새롭게 해서 풍요로운 시절을 열어간다’는 뜻이다.
낡은 것을 벗어던지고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응원하는 의미다.
모든 시민이 새 희망을 품고 풍요로움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원시를 만들겠다.
올해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시정 참여를 바라며, 소원성취하시는 2018년이 되길 기원 드린다.

김형천 기자  darkhose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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