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 그것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모범·선도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늘 방문을 통해) 자치분권과 관련한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경기도민 입장에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앞으로 나눌 협력이나 번영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가장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될 영역이 경기도에 많다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평화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이에 “먼저 (지사 취임을) 축하드린다.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시도지사 간담회를 3차례 했다. 오늘 많이 듣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수석은 이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마련하겠다. 무엇보다 경기도와 경제협력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잘 듣고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신혼희망타운 공급방식 개선과 도 참여확대 △통일경제특구 조성 지원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정부 지방세결정권 부여 △지방정부의 조직자율권 확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국비지원 등 6개 주요 도정 현안을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와 청년이 대상인만큼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분양형보다 임대형으로 확대하고, 고액 자산가 등의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주자 기준을 소득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거주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방정부와 협의체 구성 등 사전협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분권을 위해선 지방정부의 지방세결정권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토(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부과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양측은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등 향후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조청식 도 기획조정실장, 박신환 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우미리 도 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 수석은 6·13지방선거 이후 각 지역 현안 청취를 위해 전국 시도를 돌며 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형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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