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인수위 “불법의혹 8개사업 경기도에 특별조사 요청”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13일 막대한 개발차익 논란에 휩싸인 '영덕 뉴스테이' 등 8개사업에 대한 특별조사를 경기도에 공식 요청했다.

정종삼 전 인수위 새로운 경기특별위원회 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청한 뒤 “6월 18일부터 한달여간에 걸쳐 도정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도 행정업무뿐 아니라,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한 사업에서 21건의 불법의혹이 드러났으며 그 중 8건에 대해 경기도가 철저하게 검증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경기도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사업은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집행 관련 법적절차 위반 여부 △경제과학진흥원의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위법사항 유무 △킨텍스 분석회계 및 인사채용 비리 △공공기여도 낮은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특혜의혹 △팀업캠퍼스 관리위탁사업 계약절차 위반여부 △공항버스 한정면허 전환 논란 △2층 버스 가격 부풀리기 의혹 등이다.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인 따복하우스와 따복하우스 홍보를 위한 모델하우스 신축 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3000억원 규모의 따복하우스의 경우, 고위 간부 A씨가 시공사 선정에 개입해 특정한 B컨소시엄에 일감을 몰아주고, 일정 이상 공사에 대해선 도의회에 사전 보고와 승인을 받은 뒤 추진하게 되어 있음에도 도의회 승인 전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따복하우스 모델하우스의 경우, 인근 동탄2신도시 홍보주택전시관과 비교(연면적 등) 시 3배 이상 건립비용(21억8000만원)이 투입돼 예산낭비가 확인됐다.

또 따복하우스 모델하우스와 수건의 따복하우스 시공사업을 C업체가 수주한 의혹도 제기했다.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민선 6기 임기 3일을 앞둔 6월 27일 용도변경 등 지구계획이 승인(경기도 고시 제2018-166호)돼 특정기업에 막대한 개발이익과 낮은 공공기여, 토지수용과정에서의 재산권 침해 등 의혹이 제기됐다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751-3번지에서 추진 중이다.

2012년 아모레퍼시픽이 오산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됐지만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개발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2015년 공장부지를 인수한 D사가 기업형임대주택 개발 제안을 해오고, 경기도가 공급촉진지구 지정(경기도 고시 제2017-93호)과 용도변경 등이 포함된 지구계획을 승인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도는 이 과정에서 기존 일반공업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주변시세 기준으로 2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개발 수용과정에서도 미동의자에 대해 수용권 행사(사업제안자 토지 80% 이상 확보 시)가 가능하다는 기존 법의 맹점을 이용해 강제수용권 행사를 무기로 협상에 나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여주시, 민간부문 간 실시협약 여부와 특정개인이나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정행위가 있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사업비 558억3600만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여주시 상거동 산 16의3 일원 16만5200㎡에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 중이다.

이 사업 가운데 민간부문의 관광휴양시설의 경우, 준공 뒤 분양이나 위탁이 가능하고, 사업기간도 10년이다. 따라서 준공 뒤 위탁이나 분양위탁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해 특혜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계약상 10년 뒤 민간영역 시설에 대해선 반려동물테마파크와 전혀 관계없는 이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계약조항 문제도 꼬집었다.

정종삼 전 경기특위 기획단장은 “경기도 내부의 불법행위가 먼저 근절돼야 도 전역의 불법을 뿌리뽑을 수 있다”며 “단 한점의 의혹도 없는 명백한 조사와 검증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