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硏 ,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에 도민 71% 찬성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도민 71%가 도입 찬성, 53.3%가 추가 세금 징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제대로 된 기본소득, 경기도의 새로운 도전’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중 7명이 만 25세 청년에게 자산 유무와 관계없이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기본소득이 시행될 경우 노동유인의 증대, 소득재분배, 경제활성화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시절 실시한 청년배당이 상인들의 매출을 15%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경기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으며, 과반수(53.3%)는 적정 기본소득액이 지급될 때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도 찬성했다. 또한 실행방식에서는 소수에게 상대적으로 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28.4%)보다 다수에게 상대적으로 작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71.6%)을 원했다.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은 경기도가 시?군과 30:70으로 예산을 분담하는 전제 하에서 만 25세 청년(2017년 기준 184,250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현금(또는 상품권)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경우, 매년 평균 약 1,32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지만 있다면 경기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조세저항 문제나 재원조달 문제도 경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경기기본소득 모형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개발수익, 공기업 이윤 등으로 ‘경기기본소득 기금’의 조성 ▲경기도민의 투자형 참여를 유도하는 ‘크라우드 플랫폼’ 및 ‘경기기본자본기금’의 마련 ▲경기기본소득 조례의 제정 ▲경기기본소득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전문 TF팀 구성 혹은 담당관 배정 등”을 제안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도민들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에게 모두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적정 지급액에 대해 평균 월 35만원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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