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남의 인구 100만 이상 4개 도시가 특례시 추진에 힘을 합친다.
수원시·고양시·용인시·창원시는 지난 12일 창원시청 시민 홀에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특례시 추진 공동위원장을 맡은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도시 시장이 참석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 급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현재 4개 시는 기초지자체에 속해 인구가 수만 명에 불과한 군단위 지자체와 같은 권한만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례시가 되면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더 충실히 제공할 수 있고, 세수가 늘어나 주요 현안사업과 복지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도(道)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어 국책사업, 국책기관 유치 등에도 발언권이 생기게 된다.
공동기획단은 특례시 추진을 민선 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광역시 급 자치 권한을 반드시 실현한다는 ‘창원 선언문’을 채택했다.
또한, 4개 시는 실무지원팀, 대외협력지원팀, 학술연구지원팀 등 3개 지원 기구를 운영해 4개 도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특례시 추진을 민선 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를 확보해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자치 권한을 반드시 쟁취하기로 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는 자치분권과 자치분권형 개헌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4개 도시와 440만 시민, 시민사회, 지방의회가 한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 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이건한 용인시의회 의장,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은 창원시의회에서 특례시 실현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김형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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