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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H주택조합과 결탁된 악질 사기범 일당을 고발합니다”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시내 한 복판에 약 2,800평 상당 부지에 오리, 닭, 비단잉어 등 특수종자를 재배하는 농장 '실크스타' 대표 박재영(68)씨(왼쪽)와 사업자로 함께 일하는 ㈜해바라 대표 김영득(47)씨

[경인종합일보 류재복 대기자]


(上) 서울동부지검 명예퇴직한 전 검찰수사관 김영득씨
수원지검에 20억 횡령 등 혐의로 고소(2018형제54096호)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시내 한 복판에 약 2,800평 상당 부지에 오리, 닭, 비단잉어 등 특수종자를 재배하는 농장이 있다. 농장의 이름은 ‘실크스타’. 이 농장 과수원 부지로 주변엔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그런데 최근 이 농장의 부지가 오산의 H주택조합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972세대)에 들어가는데 조합측은 이 농장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토지 100%가 확보 되었다”면서 분양광고를 냈고 이미 수 백 명의 조합원들에게 돈을 받았다. 이로 인해 현재 이곳에서는 농장 측과 조합 측의 아파트부지 이전에 관한 민·형사소송이 수원지검(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과정에 L이라는 브로커가 개입돼 조합 측과 사기극을 벌리고 있어 본지에서는 그 전말을 취재 (上) (下)로 보도하기로 하고 먼저 (上)편을 보도한다. <편집자 주>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235-3번지 일원에 지하1층~지상 29층에 10개동 총 972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아파트 이름은 ‘오산H힐스테이트’. 오산과 평택은 LG산업단지의 과감한 투자로 각광받고 있는 현장들 중 하나다. 오산H힐스테이트는 오산 LG산업단지 바로 앞에 생기는 대단지 아파트다. 현재 LG산업단지(진위2산업단지)는 900여개 협력사가 입주 예정이며, 유동인구 또한 2만 명이 넘게 예측을 하고 있다.


‘오산H힐스테이트’는 이들 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 중심이 될 만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오산H힐스테이트’는 오산을 대표하는 중·소형 인기평형 구성으로 교통 상으로 경기대로 및 오산IC 향남IC가 근접하며 KTX 신 평택역 개통 및 지하철1호선 진위 역 위치에 따른 광역이동이 우수하며 GTX 동탄 역이 2021년 설립예정이다. 또한 제2외곽순환도로도 2020년까지 예정되어있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하는 우수한 입지다. 특히 단지 인근에서 강남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다.

‘오산H힐스테이트’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다. 조합아파트 선택 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토지매입 비율인데 ‘오산H힐스테이트’는 토지 100%로 확보된 상태라 전혀 문제 없어 보인다.> 이상은 위 오산H힐스테이트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오산 H조합 측의 홍보 및 선전이다. 그런데 이 조합 주택 회장 A를 포함한 관계자 3명을 지난 7월 23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람 한명이 있다. 고소인은 위 ‘오산H힐스테이트’가 들어설 아파트 단지의 일부 땅에서 현재 오리, 닭, 비단잉어등 농장을 경영하는 ‘실크스타’ 대표 박재영(68)씨와 사업자로 함께 일하는 ㈜해바라 대표 김영득(47)씨다.


김영득 대표는 2012년 2월에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에서 명예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 5천만 원으로 산업단지 시행을 위한 목적으로 주)헬시온을 설립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회사 설립 후 경험도 없이 현장에 뛰어들었다가 투자자금 20억까지 날리면서 부도가 났고 결국은 빈종이(페이퍼) 회사로 단지 은행계좌만 개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살려놨고 사실상 휴면회사로 만들어 버렸다.

 

 


오리, 닭, 비단잉어 등 종자개발 육종연구소, 아파트부지에 편입 돼
아파트주택조합, 육종연구소 모르게 ‘토지100%확보’ 사기광고 내


그리고 김영득 대표와 위 농장주인 박재영은 2006년 9월부터 위 아파트의 핵심부지인 국유지 2800평을 임대하여 현재까지 ‘실크스타’ 라는 농장을 경영하면서 오리, 닭, 비단잉어 등 특별한 종자를 연구하여 왔고 새로운 종자의 오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2018년 4월 25일에는 국회에서 국내 및 외국(중국, 할랄)의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한국토종 오리개발’ 발표세미나를 개최할 정도로 위 부지에서 자라고 있는 오리와 닭들이 특수한 종자임을 알리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1월 중순경, 박재영 대표와 김영득 대표도 모르게 위 농장부지 일대에 “토지 100%를 확보했다”하면서 “현대건설이 짓는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기사가 인터넷 언론 등 지역 신문에 분양광고가 홍보됐다. 조합아파트 부지중 무려 20%이상을 차지하는 위 농장부지가 있음에도 이들은 “토지를 100% 확보했다”면서 거짓으로 분양광고를 내고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여 현재 조합원 800여 세대를 모집했다.


그러나 사실은 현재 위 조합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농장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농장주 박재영 씨와 사업자 김영득 씨는 조합 측의 계약불이행과 기만으로 인해 농장이전 적기의 타이밍을 놓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다. 이에 농장주 박재영과 사업자인 김영득은 주택 조합측과 농장 이전합의계약 문제로 현재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여 분쟁중에 있다.


즉 실질적인 사업자 김영득과 농장주 박재영과 농장 이전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측은 “곧 오산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승인이 나올 것, 2018년 가을경에는 곧 터파기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추가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지만 박재영-김영득 2인과의 농장부지에 대한 이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는 아파트 착공시기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진행여부도 불투명하기에 이미 돈을 낸 조합원들에게도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조합 아파트 사업부지에 이런 기가 막힌 사기극을 연출한 가운데는 바로 주범이 되는 브로커 L(51세, 현재 지명수배중)과 조합 측과의 숨은 결탁이 있었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2014년 4월, 검찰에서 퇴직을 한 김영득 대표에게 서초동에서 법무사를 하는 김 대표의 선배가 L을 소개했다. 그 선배는 L을 소개하면서 “아주 유능한 사업가이니 잘 지내보라, 중국에서 상당히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분당에 고급 단독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니 김 대표 자네가 싸게 매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치-기업-연예계-고위 공무원(차장급 검사, 판사)거물들과 교류”
사기범L, 김 대표에 접근 유명인들 소개하며 신뢰 쌓은후 이사 등재·주식 편취


이때 L은 김 대표에게 “나는 김홍걸, 김홍일, 박지원, 박주선, 윤상현 등 정치인을 잘 알고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인 이 모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하고는 막역한 친구 관계다”라고 자랑하며 같이 놀러가 찍은 사진도 보여주고 그밖에 “H검사, K검사, 판사출신 K변호사 등 고위직 공무원들과 연예인 정홍채, 박상민, 이승철, 유동근 및 기업가인 삼화제분 회장(서청원 의원 사위), 동아건설 회장, 테크노마트회장, 미래에셋회장, 일산 원 마운틴 회장, 다이소 회장 등과 친분이 있다”면서 “한때는 내가 김태촌을 가까이서 모신적도 있다, 현재는 한류 화장품 및 성형 환자 송출 산업 등 대중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또 “나는 일산 탄현동에서 금융권으로부터 약 6,600억 원 PF대출을 받아 두산건설이 일산 탄현동에 지은 제네시스 아파트(분양가 1.5조 상당)를 직접 시행했고 지금 분당에서 고급주택을 건설 중에 있으며 내가 살고 있는 집은 현재 분당 구미동에 있고 시가가 35억 원이 된다. 내 땅 중 일부는 중국 유명연예인 ‘탕웨이’가 산 땅이고 그 옆에 내가 집을 지었다”고 말했고 또 서울 종로 평창동에 김영득을 데리고 가서는 시가 150억짜리 집을 보여주면서 “이 집이 내가 살았던 집”이라고 말했다. L은 또 “김 사장 아우가 관리하고 운영 중인 오산의 오리농장에도 내가 자금 유치 및 투자를 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 후 L은 또 “중국에서 오래 사업을 한 사장 한사람을 소개 하겠다”면서 J를 김 대표에게 소개했다. 그리고는 “對중국 사업을 ㈜헬시온 앞으로 해 줄 테니 J사장과 나에게 헬시온의 사내 이사로 등재를 시켜주고 주식을 각각 33%씩 달라”고 하자 김 대표는 모든 것을 믿고 브로커 L이 원하는 대로 해 주었으나 약속과 다르게 이들은 또 다른 법인인 ‘(주)예청’을 설립하여 중국 사업을 진행했다.


결국 이 때 김 대표는 L이 쳐 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다. L은 사실 유력사업가도 아니고 특히 유명정치가, 유명기업인들과의 두터운 친분도 없는 자로 폭력조직인 태촌 파 관계자로 이태원에서 외국인 전용 업소운영, 또한 여의도에서 모 고급 룸 싸롱을 운영하며 그곳을 드나든 검사 등(윤00, 이00 등 다수) 고위공무원, 정치인들, 연예인들과 친분을 맺으면서 가깝게 지낸 계기로 검찰에서 잘나가는 검사들과 교류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L을 김 대표는 검찰수사관 출신임에도 그 정체에 대해 한 치의 의심도 없이 그와 계속 접촉을 하면서 호형호제하며 지냈다.


이사직 이용, 위조서류로 가짜 이사회 통해 법인 대표권 강탈
법인으로 입금된 합의계약금 편취, 잔금20억 횡령 미수


이후 김 대표는 L을 자주 접하면서 L의 소개로 연예인 정00, 그리고 대법관 출신 Y변호사, 검사출신 모 법무법인 K변호사, H변호사 등과 때로는 당시 국무총리 H가 출입하는 강남의 모 테니스장에도 L이 자신을 데리고 가서 테니스를 치고 있는 H에게 인사를 시키자 김 대표는 L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되고 방심했다. 그러나 그 방심이 바로 화근이 되었다.
그러던 중 2015년 1월, L과 J 서로가 중국 사업을 진행하던 (주)예청의 재산에 대해 횡령-사기-절도 등으로 고소를 하면서 싸우는 것을 보고 김 대표는 J를 사내 이사에서 사임 시키고 주식 지분 33%도 반환을 받았지만 L은 그대로 나뒀는데 그로인해 사건의 발단이 시작됐다.


2016년 1월 이후 오산에 조합주택인 H힐스테이트가 들어서는 것을 알게 된 L은 김 대표에게 “내가 하는 일이 건설이고 특히 아파트를 짓는 것이 평생 해오던 일이고 조합업무에는 내가 잘 알고 있으니 아우와 박재영의 연구소인 농장부지가 아파트단지로 들어가니까 내가 그에 대한 부지관련 합의를 조합 측과 잘 해서 2016. 가을경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하고 중도금으로 12억 5천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면서 “이 아파트는 현대건설이 시공을 하는데 위 회사의 중역 출신으로 지금은 구리시 도시공사 사장을 하고 있는 ‘이행기’가 내 사촌형님이다. 그러니 형에게 부탁하여 현대를 통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빨리 받도록 하여 합의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자 김 대표는 그동안 L의 인맥과 경력을 신뢰하고 그를 믿으면서 그에게 모든 일을 맡겼다.


그러자 L은 “합의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오산시담당 공무원, 조합, 그리고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해야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내가 일을 해 주면 합의금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면 그 돈으로 인사를 해서 일을 빨리 진행해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2016년 7월 11일, L 의 중개로 아파트 조합관계자인 K, 박재영 대표, 김영득 대표 3자가 모여 “일금 25억 원에 농장 부지를 아파트조합에 이전 시킨다”는 합의계약서를 체결했다.

<下편에 계속>

류재복 대기자  gnews.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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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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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럴수가 2018-09-23 23:33:48

    이정도면 범죄네요..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삭제

    • Perpect 2018-09-17 16:09:26

      천인공로할 사람들이구먼 철저히조사해야
      피해자가 없겠는데 청와대 청원개시판에
      올려야되겠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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