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만 19세 남성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병역판정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른바 국민개병주의에 따른 이 과정은 병역이행의 첫 관문으로서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은 개개인의 병역의무 이행 방식이 결정된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청년들에게 이 과정은 일종의 통과의례라 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정성일 것이다. 이에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처분을 목표로 내?외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정밀한 검사체계 완성을 위한 변화와 발전을 꾀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단순한 병역처분의 수준을 넘어 청년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사과정을 도입·실시해 오고 있다.
먼저 병리검사 시 알콜성 간질환, 심혈관계 질환, 신장기능검사 등 5개 항목이 추가되고, 특히 모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여 군부대 내에서의 결핵 발병 및 전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검사결과 양성자는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여 국가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병무청은 치료기간 동안 입영을 연기해 주고 있다.
또한, 현대인은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이기주의 팽배와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역 입영 후 정신과 사유 귀가자 및 현역복무부적합자 지속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군 지휘부담 가중 등으로 병역판정과정에서의 심리검사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7년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개발한 ‘新인성검사 2.0’ 실시로 군 복무 부적합자 선별 과정을 강화하였다. 과거에는 인성검사 문항이 203개 문항이었으나, 이를 271개 문항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존 정신질환 여부 선별에서 정신건강상태와 성격의 특성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관찰자에 대해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회부, 정신과 사유 재신체검사대상자는 임상심리사에 의한 주기적인 경과 관리는 물론 적극적인 치료 유도를 통해 국민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MRI, CT등 검사장비의 확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정밀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병역판정검사는 단순히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소극적 검사에서 국민건강 증진 차원의 검사종목의 지속적 확대 등 국민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적극적인 검사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정밀한 신체검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병역처분은 물론 국민들에게는 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에는 정예자원을 선발해 충원함으로써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경인종합일보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