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어린이집들의 보육료 부정수급 등 각종 부정 및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4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각 시·군은 2016년 도내 어린이집(전체 1만2천695개)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각종 부정행위와 시설기준 위반 등 1천689건을 적발, 1천323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또 1만2천120개 어린이집이 운영된 지난해에는 1천627건을 적발해 947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1만1천680개 어린이집이 운영 중인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690건을 적발해 601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3년간 적발된 건수가 4천6건, 행정처분 건수가 2천898건에 이른다.
행정처분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70건, 과징금 부과가 115건, 보육료환수 및 보조금 환수가 239건, 자격 정지 및 취소가 202건, 고발이 76건, 과태료 부과가 165건, 시정 명령과 개선 명령 등 기타가 2천31건이다.
2016년과 2017년 적발된 비리 등 법규 위반 행위는 보조금 및 보육료 부정수급 202건, 보육교사 1인당 원아배치 기준 위반 등 473건, 환경 등 운영 일반 기준 위반 813건, 재무회계 부정 697건, 급식위생 불량 477건, 차량 등 안전관리 위반 520건 등 이었다.
도는 지난달부터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관리 등을 위해 700여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가운데 앞으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등 민간 영역 어린이집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군과 함께 민간 영역 어린이집들의 각종 비리와 부정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이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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