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을)의원은 20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20일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공공 임대주택 확대 발표한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다음날 국토부에서 정부 공급대책 발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도지사가 국외 출장중이었음에도 정부 정책 바로 하루 전에 그러한 내용을 먼저 발표한 것은 숟가락을 얹은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10년 공공 임대 후 분양에 큰 문제가 있다. 사업자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경기도는 분양가 산정을 위한 특수성이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로또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토부의 정부정책과 경기도가 기조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 그에 편승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두번째 언급하신 로또와 같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실제 법률적으로 도지사가 제한하거나 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원분들께서 법령 개정을 통해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이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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