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의 성공적 복원과 활용을 위해선 ‘한강하구 거버넌스’와 ‘남북 지역협의회’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경기도의 주요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강하구 공동 조사 및 준설 등을 제안했다.
한강하구는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에서 강화군 서도면 말도까지 총 연장 67㎞에 이르는 지역을 말한다.
정전협정 제1조 제5항에서 한강하구는 쌍방의 민용 선박의 항행을 위해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난 60여 년간 한강하구의 정상적인 이용과 활용이 불가능했다.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강하구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이후 10여 년 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강하구는 남북한이 복원과 활용에 상호 협력할 경우 남북 모두에게 상당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역”이라며 “경기도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개선 국면을 맞아 한강하구의 복원 및 남북 공동 활용 방안을 사전에 적극 모색하고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강하구 관련 주요 사업으로 △한강하구 공동 조사 및 준설 △한강하구 보호구역 유지 관리 강화 및 확대 재설정 △남북 물-에너지-식량 연계 체계 구축 △한강하구 포구 및 옛 뱃길 복원 △한강 수상관광 확대 및 내륙 문화·관광 거점시설 활성화 △경인운하 레저관광 복합지구 개발 △남북한 보행길 및 나루 뱃길 연결 △한강하구 남북 간선 교통망 구축 △파주, 김포 통일경제특구 조성 △고양 JDS, 경인 아라뱃길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 등을 제안했다.
특히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강하구의 성공적인 복원과 활용을 위해 한강하구에 연접한 지방자치단체간 ‘한강하구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한강하구에 접한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협의회’를 결성해 한강하구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자치단체들은 ‘광역협의회’를 결성해 지역협의회를 지원 및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활용과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협의체로 ‘남북 지역협의회’ 구성·운영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관계의 부침(浮沈)에서도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남북의 지역이 주체가 돼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과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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