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선 도의원, 13일 행감에서 지적
- 2층버스 불법·공항버스 의혹관련 감사관 갈 ‘지’(之)자 행보
- “영혼 파는 경기연구원 되지 말 것” 당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민경선 의원(고양4,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실시한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2016년 제기된 2층버스 특혜·공항버스 면허 의혹 등과 관련해 단체장의 눈치만 보고 착수도 않던 감사관이 이재명 지사 인수위원회의 조사요청이 있자마자 곧 바로 조사 착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관실이 공정성을 담보하고 제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수년간 행태는 어떠한 기준도 없고, 정치적 중립도 스스로 훼손한 채 도지사의 의중에 갈 ‘지’(之)자 행보만 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과연 감사관을 도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대안으로 서울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제시했다.
민경선 의원은 “2016년 9월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도정질문과 9월 8일 <2층버스 도입 입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2층버스 표준모델 기준(안)과 교통안전공단 제안 기준 및 규격(안)을 반영한 당초 표준모델 기준(안)의 엔진기준(400마력 이상)이 입찰공고상 제안 요청서에서 삭제되어 변경되는 등 특정업체에 봐주기 의혹이 있다”며 “2층버스 도입 입찰 문제 의혹 투성이! 성역없는 조사를 촉구한다!고 주장지만 감사관이 꿈쩍도 하지 않았었다”고 말한 후 “또 다시 2016년 11월 4일 당시 최종환 의원 등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혜의혹을 지적되었지만 그때도 감사관이 철저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그 당시 감사관실이 남경필 지사의 핵심공약 사업이라 지사의 눈치를 보느라 감사 착수도 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며 따져 물었다.
민 의원은 또 “그런데 이재명지사가 당선되고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도, 공사,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한 21건의 불법의혹 중 조사가 시급한 2층버스 특혜 의혹 등 8건에 대해 우선조사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감사관실이 어떠한 기준과 원칙으로 곧 바로 감사에 착수할 수 있느냐, 특히 공항버스 면허 문제는 감사관의 해태로 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일갈했다.
또한 민 의원은 “감사관이 이번에 조사 착수 한다고 했어도 특혜의혹에 대해 특별한 것을 찾아 낼 수 없을 것이라 보았다”며 “결국 예상했던 특별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사실관계 차원에서 의혹 제기한 의원에게 한 번의 전화나 만남을 요청한 일이 없었기에 어떠한 근거로 조사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조사의 의지와 신뢰성 부분을 문제제기 했다.
이에 민경선 의원은 “기존 감사관제 운영보다는 기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고민해 본 결과 감사의 독립성·자율성 강화, 감사결과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감사의 전문성 확보에 장점이 있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집행부가 고민 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등 5곳에서 도입해 운영 중이다”고 말하고 난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경기도가 감사기능의 변화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구축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경선 의원은 “단체장의 역점사업은 임기 4년 내 실천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경향과 함께 사업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졸속 근거를 만들려는 속성도 있다”며, “그 근거로 용역보고서 등이 단체장의 입맛에 만들어져 왔고, 그 중심에 경기연구원이 있어 왔다”고 꼬집었다.
민경선 의원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이 과제를 수행해 연구종료 후 시행된 정책이나 사업(※별첨)은 2016년 199건, 2017년 193건, 2018년(9.30까지) 107건으로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가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도 정책기조의 변화 및 개발이 ’16년 65건,’ 17년 66건, ’18년(9.30) 32건이고, 도정현안 해결 지원이 ’16년 83건, ’17년 70건, ’18년(9.30) 5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경기연구원 과제 수행이 경기도 정책 기조와 도정현안 해결의 근거로서 강력한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민경선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비롯한 양질의 정책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처럼 반대의견의 연구원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닌 모두가 참여하해 반대 의견도 담을 수 있는 ‘갑·을설 수록 방식’을 채택하기를 바란다”고 이한주 연구원장에게 요청했고, “2018년 118개 연구과제 중인데 이미 완료된 과제를 제외한 지금 진행중인 72개의 연구과제부터 ‘갑·을설 수록 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민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타 공공기관의 발전방안 및 평가를 수도없이 해왔으나 경기연구원 자체 발전방안 연구는 없었다”며, “2018년 연구과제로 ‘경기연구원 발전방안’를 연구과제로 신속히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인 졸속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근거가 되도록 ‘경기도 버스체계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기연구원의 선례가 있듯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선언에 그쳐서는 안되고 인사상 불이익 등을 차단하고 연구원의 소신과 철학을 보장하는 연구원 시스템 또한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민 의원은 “물론 문제가 있는 사업은 과감히 검토해서 중단을 해야겠지만 전 단체장의 성공 역점사업 중 잘한 사업의 경우 계속 계승 발전시켜야 함에도 신임 단체장이 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축소하거나 기본만 유지하려는 경향도 있다. 결국 신임단체장이 전임 단체장의 성공 역점사업을 축소하거나 일몰제로 폐지하기 위해 용역보고서를 경기연구원에 의뢰하고 그에 따라 입맛에 맞게 수행하는 경향 또한 있다.”며, 이에 대한 영혼을 파는 경기연구원이 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김형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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