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영환 의원(고양7)은 15일 열린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조사 결과 시정1건, 권고1건, 주의3건 등 사업추진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소 의원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의 협의내용에서 여주시는 여주시가 보유한 시유지 165,200를 공유재산 감정평가 가격과 비용을 고려해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부지로 매각하고, 경기도 및 민간사업자의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인·허가 행정을 지원하며 본사업의 진입도로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로 되어 있다. 경기도는 총 사업비 558억 중 334억(국비24억)을 지원하며, 민간투자는 200억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부지 바로 옆, 진입을 위한 도로개설을 위해 사업비를 별도로 220억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특히, 민간사업자 특혜가 우려되는 사항(부지매각, 토지의무사용기간 10년)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등 민간부지에 대한 합리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라는 특별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소영환 의원은 “도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관광휴양시설을 준공 후 분양 또는 위탁을 가능하게 하고, 의무사업기간을 10년으로 규정했다. 이는 민간 사업자가 준공 후 바로 분양·위탁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로 전체 사업비의 35%만을 부담하는 사업자에게 매우 큰 특혜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더군다나, 진입로가 들어설 부지를 맹지 상태로 감정평가하고 매각토록 했으며, 도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 도로를 놔준다.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평당 10만원 남짓하게 부지를 매입해 준공 후 분양·위탁 등을 통해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가만히 앉아서 지가 상승 차액만 챙겨도 되는 전형적인 땅투기 사업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소영환 의원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세밀한 검토 후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히 사업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민간이 아닌 경기도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며, 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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