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경인종합일보 강영식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 “규제 개혁으로 시민이 겪는 문제들 개선하겠다”


경기 안산시는 지난 4일 ‘2018년 안산시 규제개혁 공모전’을 열어 13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민 제안 35건, 공무원 제안 132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부서 및 제안 심사 실무위원회 평가를 거친 뒤 최종 심사를 거쳐 시민 제안 4건, 공무원 제안 9건의 우수제안이 최종 선정됐다.

시민 제안 최우수상에는 ‘공장 바닥 단열재 설치규정 개선안’ 이 차지하고, 우수상은 ‘산업연수생 연수기간 연장 건의’, 장려상은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창구 일원화’와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신속처리 방안’이 각각 선정됐다.

공무원 제안 최우수상에는 ‘환경관리 행정권한 하향 또는 확대 조정’이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장기간 미착공 매립지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외 2건, 장려상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규제 완화‘ 외 4건이 각각 수상했다.

안산시는 이번에 선정된 제안 외에도 접수된 모든 제안에 대해 보완·검토 작업을 거쳐 상위법령 관련 제안은 규제개혁신문고, 옴부즈만,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관련 제안은 관련 부서 검토 후 수용여부 결정 및 조례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시민까지 참여한 올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 좋은 제안이 많이 접수되어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활성화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생활 속 규제를 직접 제안해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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