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上>
- 안성국제화훼단지 분양광고 주의를 당부하는 이상운 씨
- 올 4월, 약38,000평 총40억에 양수도계약, 李씨 계약금 4억 받아
- 양수인 측, 160만평으로 부풀려 허위로 투자자들 모집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불당리._ 이곳에는 거대한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을 지나면 도로 옆에 <안성국제화훼단지>라는 대형 현수막도 붙어있다. 비닐하우스 평수는 대략 5만여 평, A동과 B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곳에서 2018년 4월 26일, 거대 비닐하우스를 관리하는 양도인 이상운 씨와 양수인 박종찬 씨가 양도양수 계약서를 체결했다. 제1조 계약목적에는 <안성화훼단지 사업관련 양도인이 소유한 모든 권한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양수인이 이를 바탕으로 화훼집하장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제3조 양도-양수금액 및 지불방법으로는 <양도양수 총금액 40억 원 으로 계약약정금 2억 원은 계약서작성 당일 지급, 계약금 2억 원은 5월 31일 지불로 돼 있다.
그리고 중도금은 1차 10억 원을 2018년 12월 31일 지불, 2차 13억원은 2019년 6월 30일 지불, 잔금 13억 원은 2019년 12월 31일로 돼 있고 지불시 명도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양도인이 받은 것은 계약금 4억 원 뿐 이다.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그런데 양수인측이 최근 11월 27일, 양도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양도양수계약 해지를 통고해 왔다. 그리고 양도인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 계약금반환을 청구해 왔고 아울러 <계약금 4억원 외에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4억 원, 그리고 소송의 원고가 되는 양수인 측에서 그간 양도인의 땅에 시설 설치 등 투입된 비용 약12억2700만 원 등 총 20억2700만원을 청구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양도인 이상운 씨는 "양수인 측은 나하고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후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했으면 됐는데 결국은 나도 모르게 평수를 수 십배로 늘려가면서 진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사기분양을 실시해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문제가 되자 안성시도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면서 불법시설 설치 등 여러 가지가 불법으로 드러나면서 사업이 중단이 되었다"면서 "이 일로 나하고 원래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쫓겨나고 새로운 사람이 대표가 되면서 전 대표가 사기분양을 통해 받은 투자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수가 없게 돼 양도양수계약 중도금 1, 2차분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불하기로 한 잔금 등을 지불 할 수가 없자 갑자기 나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이상운 씨는 이어 "그러나 이들 양수인 측은 나에게 내가 받은 계약금 4억원 외에 그들만의 계산대로 작성한 16억 2700만원을 더해 청구를 한 사실도 이해 할 수가 없다"면서 "아마도 이런 행위는 나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행위로 보이고 또 나에게 계약해지 통보서를 보내오고도 이들은 이제 화훼단지에 미꾸라지, 철갑상어, 황복, 금붕어를 기르고 기타 채소로 수경재배를 한다면서 1구좌 당 3000만원씩을 받기위해 또 광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운 씨는 또 "나는 곧 나이가 80이 돼 간다. 그러나 내가 신문을 통해 이런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더 이상 이들의 사기행각에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월 3일, 오후 기자는 이상운 씨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상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해 보았다.
모 언론사 사기분양으로 보도, 市에서 철거명령 조치 사건化
모 펀딩회사 믿고 투자한 소액 투자자들, 아직도 돈 못받아
2018년 6월 초, "국내 최대의 안성국제화훼단지가 오는 6월 27일 오픈 한다"면서 "현재 화훼공판장 분양중!!" 이라고 분양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다. 이들은 대규모 화훼단지로 탄생하는 화훼단지 조감도를 비롯 화훼특화 산업단지 배치도에 대한 설명도 했다. 이 배치도를 보면 총 전체 약 160만평으로 관광화훼단지(20만평), 재배단지(귀농귀촌단지 포함110만평), 화훼유통단지(10만평), 컨벤션센터(5천평), 화훼문화단지(5천평), 마을조합주택, 화훼집하장(5만평), 농기계자재전시장(2만평), 화훼박물관(5만평), 한옥단지(호텔, 숙박 5만평), 조경단지(10만평), 농축산물직거래장터(5천평), 기업생산품전시장(5천평), 공연축제거리(5천평), 문화먹거리(5천평) 등 그야말로 실현이 된다면 국내 최고의 문화복합 최상의 화훼단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들이 6월 27일 오픈전인 4월 26일, 이곳 화훼단지의 임차권을 갖고 있는 이상운씨와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쓴 내용에서 확인된 평수는 고작 38,000평뿐 이었다. 이들은 단지의 특징으로 "사통팔달의 지리적 위치 및 유통물류 거점으로 서울권과 중부권의 우수한 접근성, 그리고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 연계성이 매우 양호하다는 것과 수출입 측면에서는 평택 항, 청주공항연계 수출입 물류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국내 최대 화훼집하장으로 관엽, 절화, 자재, 묘목, 조경 등을 설명했고 국내최초 화훼유통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등 생산유통계열화를 통한 선진도매유통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홍보를 했다.
4월 26일 당시 계약서를 쓴 양수인은 모 TV방송에도 출연, "총 사업규모 약 160만평의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되며 화훼유통단지, 조경단지, 관광테마단지와 화훼유통은 물론 복합 테마문화공간으로 탄생하게 된다"고 대대적 홍보를 했다. 그는 또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관광테마단지로 조성되기에 투자가치가 크다"면서 "국내 여러 곳에 분산 돼 있는 화훼유통시장을 대형 화훼유통시장으로 설립하면서 생산과 유통이 한곳에서 이루어져 유통비 절감은 물론 상호 윈윈 하는 선진화된 화훼복합유통단지 구축 설립이 목적'이라고 이들이 만든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 안내를 대대적으로 했다.
특히 이들은 유통단지 분야 설명에서는 화훼 분야에서는 관엽, 다육, 생화, 분재, 수생식물, 모종, 생화자재 분야에서는 인조 화, 인조 목, 리본, 바구니, 포장지, 애완동물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어조 류, 파충류, 곤충류, 사료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또 "현재 A동 공판장 1만평과 연결 동 3천 평을 특별 임대분양하고 있다"면서 <선착순 지정 분양 실시>를 알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임대보증금 5천만 원, 관리비 평당/3천원(전기-수도포함), 계약기간 5년(자동갱신) 등의 분양조건을 내걸고 재 임대(전대차)가 가능하고 권리금을 인정해주며 1년 임대 확정보장, 월임차료 60만원에 연 수익률 14.4%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 후, 이들은 분양 안내대로 2018년 6월 27일 개장, 오픈을 했다. 이에 수도권의 한 일간지 매체가 밀착 취재를 해 사기분양임을 보도하자 안성시는 "광고내용에 문제가 있다"면서 "분양 임대 광고 중인 화훼공판장, 푸드 트럭, 카페, 식당 등에 대하여 인허가를 해 준적이 없으며 농림지역 및 농업 진흥 구역에 화훼의 모든 품목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시설인 공판장 및 이곳 지역에 대하여 푸드 트럭, 카페, 식당 등의 분양임대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안성시는 또 "단지 내 이미 조성된 사무실 주차장 및 콘테이너 등에 대해서도 인허가를 받지않아 현재 원상복구를 명령한 상태"라고 밝혔다. 안성시 관계자는 또 "광고내용에 문제가 있으며 추가 위반 시 행정 조치할 것"이라면서 "광고만 믿고 투자하거나 임대분양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하>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