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 확대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전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에 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부작용이라고 비판받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적극 해결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정부 내에서도 속도조절 또는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소득주도성장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한, 이런 변화에는 무엇보다 고용 부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작년 여름 취업자 증가폭이 1만 명을 밑도는 등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9년 만에 가장 적은 9만7천명 증가에 그쳤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뿐 아니라 구조적 변화도 거론했다.

그는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고용 침체의 배경으로 꼽히는 다른 요인들에도 주목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전면적 정책 궤도 수정보다는 충분한 보완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준다"며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 국가'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대책도 예고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