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갈수록 지능화·다양화하는 병역면탈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2년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했다.
출범 7년여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병무청은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개인별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꾸준히 높여왔으며, 2016년 8월에는 14개 지방병무청으로 분산되어 있던 수사권을 2개 광역권 수사대(중부, 남부)로 통합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수사체계를 개편했다.
또한, 나날이 진화하는 병역면탈 범죄를 막고자 병역면탈 개연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서는 병역판정 자료 외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자료 분석을 병행하는 기획수사를 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에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병역면탈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한층 강화했다.
더욱이, 약물복용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하는 등 병역면탈 범죄 예방·단속을 위해 시대변화에 발맞춰 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2년도 제도 도입 이후 320여 건에 달하는 병역면탈 범죄를 적발하였으며, 지난해는 69명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면탈 유형으로는 고의 체중조절(44.9%)이 가장 많았으며, 학력 속임(14.4%), 고의문신(13.0%), 정신질환 (10.1%) 및 척추질환 위장(5.8%) 등 다양한 사유가 있었다. 경인지방병무청에서도 16명을 적발하여 5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처럼 병무청 특사경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양해지는 면탈행위를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과 협업시스템 구축, 국과수와 법무연수원의 전문교육 이수, 자체 수사사례 공유·분석 등을 통한 현장대응력 향상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하면서 신종수법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김용무 경인병무청장은 지난 10일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 차경환 검사장과의 환담에서 병무청 역점사업 및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소개하며 “검찰청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우리 청 관내에서도 병역면탈을 기도하는 어떠한 편법이나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정병역 문화풍토를 조성하는데 함께하자”고 요청했다.
김형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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