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해 생활적폐를 개선할 도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도는 14일부터 27일까지 △건설·부동산 △노동·인권 △생활공정 △먹거리안전 △클린경기 △재난안전 △교통 △기타 분야 등 8개 분야에 걸쳐 생활적폐 청산·개선을 위한 도민제안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적폐는 ‘불법인줄 알지만 이득을 위해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여름 휴가철 계곡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릿세, 빌딩 비상계단을 가로막는 불법 적치물 등이 대표적 생활적폐에 해당한다.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접수받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이 특정 개별 건에 대한 신고라면 이번 제안은 관행처럼 여겨지던 불법·불공정한 행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도는 이달 말까지 경실련 등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과 유통기한 위·변조 등 24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이들 24개 과제 외에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생활적폐에 대해서도 도민 제안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 사전검토를 거친 뒤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경기도민 누구나 경기도 공식 SNS와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의 소리’ 내 국민생각함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우수사례에 대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우수작 외 노력이 인정되는 25개 제안에 대해선 관련부서 추천을 받아 3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공모기간 중 자신의 제안을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홍보한 참여자 가운데 3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의 불법·불공정 행위가 도민들의 제안을 통해 많이 발굴되기를 바란다”며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와 함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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