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경기도 업무보고서 밝혀
- “신분당선 연장선, 양주~포천 노선 잘 됐으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수도권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역차별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2019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예타 면제 사업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저런 얘기가 들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은 정부가 택지개발하면서 약속한 사업이어서 (예타 면제대상에서 배제되면) 주민들이 억울해할 것 같다”며 “분담금도 다 냈기 때문에 비용도 얼마 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포천은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역이고, 남북 분단 피해를 70년 동안 고스란히 안고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모두 잘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서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수원 광교~호매실 11.14㎞, 사업비 1조1169억원)과 전철 7호선 ‘양주∼포천 노선’(서울 도봉산~포천 29㎞, 1조391억원) 등 2개노선을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정부에 신청했다.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은 2006년 기본계획이 확정됐지만 사업성문제로 현재까지 표류중이다.
정부는 29일 전국 광역지자체가 건의한 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면제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무보고 서두에 이 지사는 올해 도정 운영기조를 '도민들의 경제적 삶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4년간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토대는 취임 후 지난해 6개월 동안 다 만들었다. 이제는 그동안 만들었던 정책들을 무리없이 집행하면 된다”면서 “올해는 주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 같은 도민들의 경제적 삶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향으로 이지사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공정함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에 참여한 모든 주체들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불평등한 자원 배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들을 고치거나 그렇게 집행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특히 예산을 잘 써야 한다며 가능하면 골고루,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위탁 사업이나 공공서비스를 맡기거나 구매를 할 때 특정인이 이익을 독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품질이 비슷하면 사회적 경제 영역, 중소기업 것도 사주는 것이 공공이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동네서점을 예로 들며 “공공기관이 책을 구매할 때 입찰을 하니까 거의 로또 비슷한 대접을 받는데 해당지역에 작은 동네 서점들이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곳에서 책을 구매해 이익을 나누게 하는 게 좋다”면서 “누군가 입찰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함께 잘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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