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남 인천총괄본부장



지난 2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가 큰 화제가 됐었다. 국내 주요 언론들도 한국사회의 위기라며 앞 다퉈 보도했다.

출산율 0.98명. ‘0명대 출산율’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충격이었다. 실제로 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미만으로 떨어진 곳은 없다. ‘세계 저출산 기록을 한국이 다시 쓰고 있다’고 언론은 표현했다.

우리는 흔히 한국을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부른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는 출산율은 낮아지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은 높아지는 사회다.

그렇다면 출산율이 충격이라면 ‘고령 인구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인천시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3단계 사회로 나눈다. 노인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다. 14% 까지는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다.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인천시 노인 인구수는 36만4582명이다. 총인구가 295만 여명이니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2.3%다. 아직은 고령화 사회다. 그러나 예비 노인세대인 1955년생부터 58년생(61~64세)이 15만2000명임을 감안하면 인천시도 2~3년 내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특히 인천에서도 농·어촌 자치 군인 강화군과 옹진군을 보면 문제는 심각하다. 옹진군은 노인 인구비율이 23.6%, 강화군은 무려 30.8%다.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다.

고령화는 우선 사회적으로 연령별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생산인구의 고령화는 경제적 위축으로 이어진다. 즉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 해 지고, 노동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동 생산성도 낮아진다. 즉 노인을 부양하는 젊은 세대의 부담은 가중 될 수밖에 없다. 세대 간 갈등 표출도 위험요소다.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구조만의 변화는 아니다. 시장경제의 대규모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사회변화의 중심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 실버산업 확대와 고령화를 대비한 교육, 생계 지원 등 노인 복지 제도가 확충되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17억원을 투입해 2만9천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올해는 총사업비가 920억으로 전년대비 무려 203억원이 늘어났다. 또 일자리도 전년대비 5400여개 늘어난 3만2000여개를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시니어 인턴십’ 추진을 발표했다. ‘시니어 인턴십’ 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인턴 기간’과 ‘계속 근로계약 체결시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령 근로자에게는 경제적 기반과 노후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와 기업부담금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인천시의 정책은 시의적절하다. 단지 인천시의 발표처럼 노인들이 일하기 좋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관건이다. 노인들은 1회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보충이 되는 사업을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전문기관들도 노인 스스로가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는 정부만의 노력만으로 해결 될 수 없다. 사회전체가 나서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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