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의정부시 집행부에서 편성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최종 원안 가결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계옥 의원)구성은 민주당 소속으로 이계옥 의원, 김정겸 의원, 최정희 의원, 한국당 소속으로는 임호석 의원, 김현주 의원 등 5명이 참여했다,
의정부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원만하게 원안대로 가결한 가운데, 지난 21일 예결위는 수차례 정회를 반복하며 여.야 위원들이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평화통일 토크콘서트”관련 예산(시비 9,000만 원)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앞서 본보 취재진은 지난 3월 3일자 본보 1면을 통해 ‘의정부시의회, 당리당략으로 인해 기형적인 의회운영’이라는 제목 하에 “‘시민 혈세 집행부는 멋대로 기획하고, 의회는 맘대로 심의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사화한 봐 있다.
이번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예산이 모자라면 맞춰 쓰고, 남으면 불용처리하면 된다. 그런 이유로 저는 원안가결을 주장한다”라며 거수투표를 제안한 민주당 소속 김정겸 의원(자치행정 위원장)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겸 의원)는 지난 19일 ‘2019년 제1차 추경안’에 상정된 자치행정과의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예산안 90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을 삭감했다.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예산안은 자치행정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한국당 박순자·조금석 의원, 민주당 김영숙·최정희 의원이 예산 삭감에 찬성하고, 민주당 김연균 의원과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이 반대해 결국 김정겸 위원장이 예산안중 2,000만 원을 삭감 가결했다.
이날 삭감된 예산은 외빈초청여비 1,435만원 중 500만원, 행사운영비 3,303만원 중 500만원, 사무관리비(홍보비 포함) 4,100만원 중 1,000만원 등 2,000만 원이다.
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오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예산 심의에서 한국당 임호석 의원과 김현주 의원이 “예산 산출내역이 제출되지 않고 사업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의 전액삭감 주장과 김정겸 의원이 상임위에서 의결한 계수조정안을 번복하며 원안가결을 주장해 예결위는 오후 2시까지 3차례 정회를 반복했다.
이날, 임호석 의원은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내역서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야 하냐”면서 “단지 문화공연을 외빈들에게 보여주는 것인지 예산의 적정성에 의문이 든다. 철저한 준비로 다시 올려주시길 바라면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현주 의원도 “토크콘서트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고 예산산출 내역도 불명확하고 미비점이 많다”면서 “차라리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 2차 추경에 새롭게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전액삭감을 강조했다.
이에 김정겸 의원은 “의정부시 예산이 세워지면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나머지 시간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모자라면 맞춰 쓰더라도 남으면 불용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원안가결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결국 예결위는 표결에 붙여 한국당 임호석·김현주 의원은 전액삭감, 민주당 이계옥(예특위원장), 김정겸·최정희 의원은 원안가결로 다수석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뜻대로 통과 되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지난해 10월 30일 예특위가 프로암 바둑대회 예산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자, 안지찬(민주당) 의장이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해 김정겸(민주당) 의원이 제안 설명 후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반발로 전원 퇴장하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결국 ‘프로암 바둑대회’는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의회 예산 확정 후 2개월 만에 무산되어 날치기로 통과 시킨 예산을 불용처리 하는 등,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가 ‘시민의 혈세’인 일부 예산을 집행부 하고 싶은 대로 기획을 하고, 시의회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다수의 표결(민주당 다수 확보)로 졸속 심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재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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