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화 병무청 차장] 공정세대


최근 모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생을 ‘공정세대’라고 한다. 이들이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에서, 기성세대보다 높은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언론사의 분석이 맞다면, 이들에게 병역의무는 가장 높은 공정성이 요구되는 분야 중 하나일 것이다. 국민개병제를 기반으로 징병제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청년들에게 병역의무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관문이기 때문이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의무에 대한 첫 인상을 심어주고, 이행할 병역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남다르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첫째,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해 인적‧물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1일 수검인원이 많은 정신건강의학과‧내과‧정형외과 과목은 병역판정전담의사를 복수로 배치하고 있으며, MRI‧CT‧혈구분석기 등 정밀의료장비를 확충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 지방청에 홍채인식기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쌍둥이 신분확인을 위해 중앙신체검사소까지 이동하는 불편까지 해소하였다.

둘째,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수검자에게 현장에서 즉시 맞춤식 건강정보를 담은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 결과서는 항목별로 검사목적‧기준치‧결과에 대한 임상적 의미가 담겨 있어, 수검자는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잠복결핵검사를 비롯한 총 30종 55개 검사항목의 기본검사를 통하여 종합병원 건강검진 수준의 건강정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군복무부적합자를 사전에 선별하기 위하여 심리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입영대상 연령대의 집단을 고려한 단축형 지능검사를 도입하였으며, 인지능력이 부족한 의무자를 구분하기 위해 지능검사를 전면 개선할 예정이다.

‘공정세대’에게 병역의무는 피할 수 없는 의무로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은 병역의무의 첫 단추로서 병역판정검사의 높은 공정성을 요구한다. 병역판정검사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병무청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판정검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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