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특례시 실현을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의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게 되는 등 일반 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말하며, 시는 특례시가 도입되면 시민생활에 더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고양시를 비롯해 수원, 용인, 창원시가 조건에 해당되며 이들 도시는 지난해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특례시 지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으며, 특례시 실현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해 4개 대도시가 공조를 약속했다.
시는 지난 2월 고양 킨텍스에서 100만 대도시 특례 발굴 공동연찬회를 열어 4개 대도시 공무원과 연구원 등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무·재정·조직·도시계획 등 지방자치에 걸맞은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한 사무권한을 발굴하는 행사를 가졌다.
또한, 3월에는 4개 대도시가 공동으로 국회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중앙과 지방, 관계 전문가 등이 함께 개최해 내실 있는 추진방향 모색과 함께 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하고 조속한 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실현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도시 규모에 걸맞은 재정권과 행정권, 즉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며, 특례시 지위 부여가 담긴 지방자치법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고양시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윤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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