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대북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 될 전망이다. 또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은 인천시내권과 강화군, 옹진군 등이 포함된다. 주민들의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22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인천시 강화군을 찾았다. 이날 정장관은 강화군청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유천호 강화군수, 장정민 옹진군수를 만나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지역사회와 상생하겠다"며 협력을 약속했다. 즉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북 접경지역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번 ‘ 대북 접경지역 규제가 완화에 대한 간담회’는 지난 3월13일 강원도에 이어 2번째로 열렸다. 또 국방부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각 지자체의 기대감은 어느 때 보다 높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한강하구 통합 관리체계 구축과 미군기지 조기 반환, 문학산 정상 완전 개방 등을 국방부에 건의했다.또 각 군수들도 규제완화에 대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유천호 강화군수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 이북지역의 검문소 폐쇄와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확대를 요청했다. 또 닥터헬기 운영을 위한 강화도 비행금지구역 축소, 강화 내 군부대 유휴부지 무상사용, 서북도서 야간 운항 부분 허용 등을 건의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인천∼백령·연평도 여객선 항로 직선화와 서해5도 어장 확장을 요청했다. 실제로 서해 5도 어민들은 “전체 어장은 기존 1천614㎢에서 1천859㎢까지 확장됐지만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인천지역 대북 접경지역 규제 완화에 대한 간담회’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정국방장관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있어 인천 강화·옹진군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한강하구에서의 자유로운 항해 등 서해 평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가 깊다. 접경지역 규제 완화에 대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방부 장관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것만으로도 신뢰성은 높다.
그동안 이곳 주민들은 대북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생활 불편을 감수해 왔다. 그러나 현재 법·규정 테두리 속에서도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충분히 개선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최근 남북화해 무드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접경지역 규제 완화 논의는 시의적절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지차체장관의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 보다 높다. 첫 발은 성공적으로 내딛으니 이제는 마무리가 중요하다. 국방부의 규제완화 방안을 기대해 본다.
박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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