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경제공부 모임’의 두 번째 강의가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교수의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하였는가? - 소득주도성장의 평가와 전망”이란 주제로 지난12일 경기도의회 제 1강의실에서 열렸다.
이강국 교수는 세간의 화제가 됐던 토마피케티의 ‘21세기 자본’ 한국어판을 감수하였고, ‘소득주도 성장 이론, 실증, 그리고 한국의 논쟁’의 논문 등을 통해 불평등의 문제와 소득주도 성장 이론을 꾸준히 국내에 소개해왔다.
이교수는 세간의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재정 및 사회복지 확대, 진보적인 경제구조개혁 등을 동반하지 못해 한계점을 노출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잘못된 비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이교수는 재정확장, 재분배와 사회복지 확대, 구조개혁 등을 강력하게 펼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공부 모임‘은 조광주 경제과학기술위원장의 제안으로 이영주 의원이 실무적인 준비를 통해 매주 수요일 저명한 경제학자를 초청해 경제 전반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오는 19일 오후2시에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김현국 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 소장을 초청해 “경제 데이터와 지표로 읽는 지역경제”란 제목으로 강의를 이어나간다.
이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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