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민선4기 취임 1주년을 맞아, 도교육청 남부청사 방촌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3·1운동, 4·19 민주혁명,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을 바꿔온 주체는 학생과 청소년이었고, 그들의 선거 참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자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2022년 지방선거부터 16세 이상 청소년들이 교육감, 지자체장과 시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독일,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영국 등은 이미 지방선거에서 16세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도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달 20일 결정된 안산 동산고의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취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불공정한 평가로 인해 자사고에 탈락했다는 동산고측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5년 전 안산 동산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고 기다렸지만 결과적으로는 학교가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퇴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도교육청에서 항의를 하는 학부모들에 대해서 이 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지표를 관리하는 것은 교장과 학교의 책임인데, 학교에 가서 항의를 해야지 여기에서 집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3년 동안 총 10억 원을 지원하며, 우리 도교육청도 교과중점 학교 등 학생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주기 위한 정책적 도움을 얼마든지 줄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경기혁신교육 3.0 실현,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로 학교운영 자율성 확대, 희망 학생들에게 조기 직업교육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한 (가칭) 마이스터 과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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