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연내 도시공사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이 다시 시흥시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최근 경기도에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와 같은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시설관리공단은 시 폐기물 소각장 관리, 종량제 봉투 판매 관리 등 환경 사업과 공영주차장 운영 등 교통사업과 문화체육시설 및 공원관리까지 시민의 삶과 연결된 다양한 행정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인구가 52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기존 위탁대행사무 뿐만 아니라 도시의 성장과장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관리를 위한 선도적인 시스템으로 전화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금까지 시흥시 내 도시공사 부재로 인해 은계, 목감, 장현지구 등 관내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금이 시흥시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LH공사와 민간 사업자를 통해 관외로 유출돼 온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도시공사는 시흥시에서 100% 출자하는 시흥시의 자회사로서, 시흥시의 정책방향에 따라 운영될 수 있어 개발이익금을 일부 환수해 시흥시의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도시공사에서 직접 도시기반시설 설치 또는 구도심 투자를 통한 시흥시 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공사전환) 동의안’이 의결됐으며, 시는 향후 ‘시흥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결 등의 제반 절차를 거쳐 도시공사의 연내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앞으로도 도시공사 추진과 관련된 시민들의 우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최선의 준비를 다해 향후 도시공사가 시흥시 미래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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