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는 지난 19일 지방세 비리 예방을 위한 ‘지방세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처리한 지방세 감액 및 환급 결정과 비과세·감면 결정 사항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올 상반기에 처리한 1천만 원 이상 감액·환급 처리된 36건 11억 9500만 원에 대한 이행 절차 준수 여부 및 신청서에 첨부된 인장의 진위, 환부 금액의 정당한 지급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1억 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결정한 6건 22억 9천만 원에 대해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집중 심의했다.
한편 매년 반기별 2회 개최되는 ‘지방세 실무 협의회’는 감액 및 환급, 비과세·감면 결정 사항의 절차 준수와 관계법에 의한 적법처리 여부,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부적인 사후관리로 세무 행정의 청렴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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