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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도의원, “성폭력 징계에 대한 매뉴얼 마련 시급”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왕성옥 도의원, “성폭력 징계에 대한 매뉴얼 마련 시급”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10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경기도 대응인식의 제고"를 촉구했다.

왕 의원은 “넓은 의미에서의 ‘성폭력’이란 조직 내 성희롱과 비 조직의 성추행 그리고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성을 매개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라며 “2019년 6월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가 동료 여성 공무원을 추행에 해당하는 성희롱을 해 수원시가 ‘해임’ 결정한 것을 행위자에게‘강등’으로 낮추어 징계를 했던 사안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임명에 대한 절차와 과정에서 넒은 의미의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기도 공무원 및 전체 공공기관의 최근5년 동안 성폭력 발생과 그에 따른 징계 결과를 보면 성폭력(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징계 자체에 대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성폭력은 행위 정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과 결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후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징계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왕성옥 의원은 “해마다 여성가족부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평가한 후에 발표하는 ‘경기도 성평등지수 현황’의 세부사항인 ‘8개 분야별 성평평등지수’에서 각 지수별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 이는 5급이상 공무원 성비와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 성비가 불균형이라는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성폭력 징계에 대한 기준과 매뉴얼을 만들어 자의적 해석이 없도록 조치하고 성별 균형을 이루어 균형잡힌 인식에서 파생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해달라”라고 촉구했다.

김형천 기자  darkhose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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