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더불어민주당, 용인6) 의원은 10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등학교 학생들 원거리 통학 문제의 근본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초등학생들에게 원거리 통학은 단순 불편을 넘어 안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클 수밖에 없다”라며 “지난 4월 29일 지역에서 중학교 배정문제와 관련된 토론회에서 교육당국자에게 늦게 입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아닌 먼 곳의 학교로 배정되는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을 호소했으나 그날 이후 해결된것 하나 없이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먼저 강조하나 현실은 아이의 걸음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아파트 시행사에서 약속한 통학버스 등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일이 빈번해 모든 피해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학거리 1㎞이상인 도내 초등학생 수는 31,000명이 넘는다”라며 “현행 도보 30분 통학기준은 저학년 아이들에게 비현실적이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므로 최소한 저학년만이라도 근거리 학교에 별도 배정하고 연령에 맞는 통학거리, 시간 등 통학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불가피할 경우 경기도형 무료 셔틀버스나 등하굣길 안심보험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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