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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처 해달라’ 각계 각층 탄원 목소리 확산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과 관련, 19일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연합뉴스 제공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이재명 선처 해달라’ 각계 각층 탄원 목소리 확산


- 함세웅·이종석 등 중진·원로 30여명,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구성 제안

- 경기도의회, 시장군수협, 시군의희의장협 등 선처 탄원 동참

- 이국종 아주대 교수 자필 탄원서 제출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탄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종교, 정치, 학계 등 원로들이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19일 범국민 공동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재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함세웅 신부(전 민주주의 국민행동 상임대표)를 비롯한 종교, 정치, 학계 등 중진 원로들이 지난 18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날 제안에는 함 신부를 비롯, 송기인 신부(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이해동 목사(전 덕성여대 이사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 재단 이사장,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전 연합뉴스 사장), 정영무 전 한겨레신문사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최학래 전 한겨레신문 사장,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영호 전 산업자원부 장관, 안규홍 한신대 총장, 문국주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이수호 전태일 이사장,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본부 의장,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전 국회의원), 노혜경 시인, 박재동 화백(한국예술종합대 교수) 등 3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제안문을 통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기치로 혁신적 경기도정을 이끌던 이재명 지시가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며 “1심 선고공판에서는 기소된 혐의 4가지 전부 무죄였지만 2심은 허위사실공표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핵심은 이 지사가 시장권한을 남용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불법 입원시키려 했느냐이다. 1심과 2심 모두 형님에게 이상이 있고, 진단이 적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적법한 진단지시라도 지시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니 진단절차개시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거짓말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것을 거짓말로 간주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설령 적법한 지시를 하고도 지시사실을 숨긴 것이 허위사실공표라고 해도 득표 격차가 124만표, 득표율 격차가 24%나 되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화하고, 도정공백을 용인할 만큼 잘못인지는 여전히 문제”라며 “우리 인권과 정의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을 통해 사법정의를 세우고 경기도정 공백이 생기지 않는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가칭)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는 사회 각계 각층으로부터 동참서명을 받은 뒤 오는 25일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잠정)을 갖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무죄판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염원한다”며 곧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각종 정치공세가 난무한 가운데 해명한 발언 몇 마디를 빌미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의 선택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도 지난 17일 오전 여주시 썬밸리 호텔에서 제146회 정례회를 열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빠른 시일 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 16일 저녁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이재명 지사와 시장군수 비공개 회동에는 도내 31개 지자체장 중 25명이 참석해 이 지사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국 시군차원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과 관련,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19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10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도정을 힘들게 이끌고 있는 도정 최고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원 이유에 대해 "차가운 현실정치와 싸워가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선진국형 중중외상환자 치료체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직 도지사에 대해 대법관분들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관용인 동시에 여러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중단 없는 도정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탄원서에서 "선진국형 중증외상 치료 제도 구축이 기존 체계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방향성을 잃고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때, 이 지사가 생명존중을 최우선 정책순위에 올리고 어려운 정책적 결단과 추진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직설적인 업무 추진 방식과 빠른 실행력이 오히려 혐의 사실에 악영향을 줬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하게 된다"면서 "(소년공 시절 부상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심하게 변형된 이 지사의 팔꿈치를 봐달라"고 호소했다.

이 교수는 이 지사의 재판상황을 김훈 소설 '칼의 노래'에서 이순신 장군이 압송돼 취조받을 당시의 한 장면을 인용했다.

종사관 김수철이 '전하, 이순신 제독(통제공) 죄를 물으시더라도 그 몸을 부수지 마소서, 제독(통제공)을 죽이시면 사직을 잃을까 염려되옵니다'라고 말한 대목을 인용하고 "'몸'은 '이 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 '사직'은 '경기도정 전체에 해당한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를 "불가항력에 가까운 현실의 장애물을 뚫어내면서 도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허무한 죽음들을 막아내고 있는 능력이 출중한 행정가이자 진정성 있는 조직의 수장이라고 믿는다. 국민 생명을 수호할 수많은 정책을 추진해 우리 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이같이 사회 각계 각층의 탄원움직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이 지사 측은 조만간 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고이유서는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형천 기자  darkhose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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