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초·중학교 유휴부지 290곳중 화성57곳으로 가장 많아”
- 설립취소 44곳·재검토 175곳 전체의 75% 차지
- 화성 57곳, 평택 49곳, 양주 33곳 순으로 많아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학교부지도 112곳
경기도내 초·중학교 신설용지 중 설립 취소, 재검토 등 미집행으로 빈터로 방치되고 있는 부지가 290곳 374만㎡나 되며 이중 화성시가 가장 많은 57곳 75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왕·과천)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경기도내‘초등학교·중학교 미개설용지 현황’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중학교 설립용지로 지정된 부지 중 빈터로 방치돼 있는 부지는 총 290곳으로 374만 3,67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서 유휴부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화성으로 75만㎡에 57곳이 빈터로 남아있다. 뒤를 이어 ‣ 평택 49곳 65만㎡, ‣ 양주 33곳 42.4만㎡, ‣ 파주 25곳 31만 5,735㎡, ‣ 오산 12곳 15만 7,689㎡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용지 지정 연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부지는 총 112곳이고, 20년 이상 방치돼 있는 학교용지도 6곳이나 된다.
290개 부지 중 실제로 학교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 부지는 43곳에 그쳤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19곳을 합해도 62곳으로 21%에 불과하다. 학교 설립 여부를 재검토 중인 부지가 175곳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설립 계획 취소 및 학교용지 지정 해제 예정 부지가 44곳으로 15%를 차지했다.
이에 신창현 의원은 “주먹구구식 교육행정으로 2조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수와 학교 신설 기준부터 마련해 인구 2만 명 지역에는 중학교가 2개인데 인구 3만명 지역에는 중학교가 없는 불공평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형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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