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이 1년 전 채택한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언급된 '서해경제 공동특구'를 생산과 소비, 교육과 레저가 연계된 복합도시로 육성해 한반도 경제권의 중추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 은 6일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 서해경제 공동특구 구상'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해 남북한 접경지역은 고려와 조선의 수도인 개경과 한양의 방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와 교류하는 관문 등으로 한반도의 중추 지대로 역할을 해왔다.
현재는 풍부한 자연·생태를 바탕으로 산업과 인구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한반도의 중심권역이자 한반도 경제권의 중추 거점으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남북 평화협력 시대에 대비해 한반도 경제권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필요하다며 서해경제 공동특구는 개성공단이나 통일경제특구 등 기존 남북협력의 틀보다 진화한 남북경제협력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화한 모델은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으로서 한반도 '메가 리전'(Mega-region· 도시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인구 1,000만명 이상의 인구 및 산업활동 집적지구) 육성 비전을 담아야 하고, 임가공 중심 개성공단 모델을 넘어 첨단기술이 결합한 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남북한 산업생태계와 긴밀하게 결합해 주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포-개풍 축 Green Tec City 조성. 33㎢(1천만평) 규모 부지에 IT, 바이오, 에너지, 농업, 물류, 관광 기능을 유치하는 남북경제협력의 중핵이다. 특히 개풍 지역의 자연환경, 농업기반, 역사적 교류 등 풍부한 잠재력을 활용하면 가치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파주-개성 축 Future City로 조성. 개성공단 확장 예정 부지 23㎢(7백만평)를 활용하여 제조업, IT, 물류, 관광 기능과 스마트시티 등 전통과 미래 산업 공존지대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화-강령-해주 축 Marine Eco City 조성. 해양생태산업지대로 관광, 레저, 수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다.
개풍, 연안 일대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하항을 개발해 연안물류와 관광 교류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장기적으로 개성공단 확장 예정 부지 66만㎢(2천만평) 정도로 조성해 생산과 소비, 교육, 레저가 연계된 남북 국경의 복합도시로 육성하자고 강조했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 제재 완화를 가정해 남북한 공동으로 가칭 한반도 경제권 연구위원회를 운영해 서해경제 공동특구 기본구상 수립, 제도 설계, 인력 교육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해 나가고 여건이 성숙하는 대로 특구 조성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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