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10.98%로, 2005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자영업자 756만5501명 중 83만884명이 폐업했고 폐업률은 10.98%였다.
이는 2005년(15.69%) 이후 가장 낮은 폐업률을 기록한 것이고, 2017년 11.67%보다는 0.69%p 낮아진 것이다.
특히 최근 5년간 폐업률이 가장 높았던 2016년 12.18%에서 1.2%p 줄어든 것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연속 하락한 것이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의 해당연도 중 폐업 현황을 본 것이다.
자영업자의 90.4%(684만2995명)가 종사하는 주요 7대 업태별 폐업률을 2016년과 비교하면 도매업(12.0%→10.4%) 음식업(19.3%→18.1%) 제조업(9.5%→8.3%) 등 전체적으로 낮아졌다.
전국 시·도 역시 최근 5년간 폐업률이 가장 높았던 2016년 이후 2년 연속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의 지역별 폐업률은 광주·울산이 12.2%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남 11.4%, 경기 11.2%, 충남 11.1% 순이었다.
김 의원은 “2017년 9월 경기 정점 이후에도 자영업자 폐업률이 줄고 있는 것은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 일자리안정자금, 상가임대차보호제도 마련 등 문재인 정부의 자영업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광주·울산 등 자영업 취약 지역과 소매업·서비스업 등 취약 업태에 자영업 대책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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