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수원무)이 7일 열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산화가 우리 경제의 화두인데, 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첨단소재, 핵심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소재 업체들의 방산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방산 소재의 방위산업물자 지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밝힌 ‘방산소재 실태조사(2018)’ 자료에 따르면 전투기, 전차, 장갑차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세라믹, AL 합금, 복합재 등 주요 방산소재는 국산화 수준이 저조하고, 특히 항공기에 쓰이는 스텔스 도료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행 방산물자는 ‘완제품’ 또는 ‘구성품’ 단위로만 돼 있으며, 소재는 아예 제외 돼 있다”며 “소재를 방산물자로 지정하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방위사업법상 정부 우선구매 대상, 방산원가 적용 등 많은 인센티브가 있어 소재 업체들의 진출을 독려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일본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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