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속가능한 마을정책플랫폼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재 주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자치로의 전환시대를 맞아 우리 동네를 위한 주민들의 모임에서
주민 스스로 정책을 직접 제안하기까지 교육, 문화, 복지 등 분야를 막론하고 주민 스스로가 마을정책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필요에 의한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 방법을 만들어나가는 ‘마을정책플랫폼’ 인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는 창의적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주민들이 먼저 정책을 제안하고 의원인 저에게 함께 하자고 손 내미는 시대가 도래했으며 이는 주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자치로의 전환 시대에 당면한 현실”이라며 “마을 만들기의 목적은 마을공동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이며 성공적인 마을 정책을 위해서는 주민과 일선 공무원의 ‘민관협치’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까지 도정 운영과정에서 민간 참여가 확대되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협치 행정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고 협치를 담당하는 부서들간에 추진하는 사업이 상이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협치는 일의 방식을 바꾸고, 공공의 권한을 공유하며, 민간의 영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제안을 하는 민간도 그 안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민간의 제안을 받은 행정의 태도 변화가 가장 필요하며 행정에서는 주민 제안이 정책으로 실현되기까지 공동체 차원에서 제안되는 정책의 숙성과정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경기도는 주민들이 마을에서 대화모임을 열어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를 선택하고, 과정을 모형화하여 마을정책혁신 아이템으로써 경기마을정책을 잘 정립하기위한 생태계 환경 조성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이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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