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철환 의원(농정위, 김포3)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경기도 농업 제도 도입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속가능한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제도를 발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연구수행기관으로서 최종보고회 발표를 맡은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유병덕 소장은 “연구과제 추진 결과, 경기도 농지보상 정책 방향으로 소득보전형 직불제와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직불제 도입 방향과 타당성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도민들의 농지에 대한 의식과 가치 지불의사를 바탕으로 경기도 농지보전보상금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언하였다”고 말했다.
김철환 의원은 “농업은 우리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적인 산업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농업은 세계화와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산 농산물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또한 정책과 예산 편성에서 홀대를 받고 있어 농민들은 상대적 가난에 힘겨워하고, 삶의 질은 점점 뒷걸음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농지보존에 대한 다원적 가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농지보존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농업을 또 하나의 공익적 가치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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