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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 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경인종합일보 이승수·이슬기·한예람 기자] [Interview] 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교과서에서 배우듯 의(衣), 식(食), 주(住) 해결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개인의 자아실현, 꿈,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개인에서 사회로 확장하면 그것이 바로 ‘경제’다.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청년실업 등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본지는 현 경기도의 경제상황을 진단하고자 조광주(더불어민주당, 성남3)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편집자 주


Q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을 간단히 해 본다면

A ‘희망은 미래를 향한 첫 발걸음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과거 6~7%로 급성장을 이뤘지만, 현재는 2~3%정도의 저성장 국가로 접어든지 10여년이 됐다. 60년대엔 개인소득이 100달러 미만이던 국가였는데 순식간에 3만 달러로 접어들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산업 성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부분이 컸다. 정책적인 부분도 대기업 위주의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다 보니 일반 국민에게는 희망이 적다. 소수가 부를 차지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사람들이 도전과 희망 없이 안정된 직장만을 찾기 시작했다.
시간에 쫓기듯 준비 없이 급속도로 경제 성장이 이뤄져 사회가 여유가 없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졌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새로운 꿈과 희망을 되새기고, 희망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통해 미래에 새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성장에는 이타주의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Q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시장규모가 크고, 나눌 자본이 많다면 갈등이 생기지 않을 텐데,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나눌 게 없다 보니 이기적이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서로의 영역이 많이 허물어졌다. 성장기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온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업이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이익만 되면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영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할 수 있는 서로의 영역과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개인을 위하는 것보단 타인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사회에도 경제에도 커다란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관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상생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Q 소상공인·전통시장 등 경제적으로 힘든 소수 약자에 대한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A ‘목소리의 힘이 중요하다.’
현재 전통시장의 입지가 많이 약해지고 있다. 다양한 체인점들과 로열티, 활성화된 인터넷 서비스 때문에 힘을 잃어가는 것인데, 전통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
바로 목소리다. 전통시장은 집단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소리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 뿔뿔이 흩어져 있어 목소리를 듣기 쉽지 않다. 그들만의 장점과 특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용할 방법과 정책을 관내에서도 찾아야 하고, 당사자들도 직접 소리를 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교육이 많아져야 한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다들 성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은 20%도 안 된다. 이미 시장이 많이 과부하 되어있고, 경쟁도 심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성과가 없으면 오래 지속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너무 무방비상태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더욱더 철저히 교육을 받고, 자문하고, 상담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전통시장은 예전부터 계속 장사해오던 60~70대 분들이 대부분인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전통시장이 유지되려면 젊은 층과 노년층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한다. 전통시장에 젊은이들이 들어와 SNS나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등 그들의 장점과 전통시장의 특징이 합쳐져야 한다.


Q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은

A 먼저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고 국가적으로 복지정책이 늘어나야 한다. 한편에서는 국가의 복지정책이 너무 많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사회적비용이 많은 나라가 아니다. 양극화가 이렇게 벌어지고 국민의 10%가 전체 부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6~7년 뒤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텐데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 이런 상황에서 개개인이 스스로 건강을 위해 스트레칭이라도 하는 바람이 크다. 정책적으로도 실버타운 등 노력 중이며,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앞으로 남은 임기 중 꼭 하고 싶은 일은

A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경제에 관련된 일을 계속하다보니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항상 느낀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문제를 보면 과거에 하던 패턴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다. 과거에는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어있어서 중소기업들도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이제 국내시장은 한정적이라 축소되면 축소됐지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해외시장을 겨냥해 수출을 통한 성장을 해야 하는데 작은 기업들은 해외 진입장벽이 높다.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에서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어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와 해외 바이어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 한다. 시작은 어렵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공유경제의 시작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이승수·이슬기·한예람 기자  leonardo7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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