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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국공인중개사協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협약’
   
▲ 이재명 지사(왼쪽)와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오른쪽) / 경기도 제공
[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한국공인중개사協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협약’



경기도가 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부터 ‘집값담합’(2월)과 ‘허위매물 게재’(8월) 금지에 관한 법이 강화되는 만큼 적극적인 계도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일정가격 이하로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부동산 가격담합’ 행위나 ‘허위매물’ 게재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도는 부동산 허위매물 및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협회는 허위매물 자율정화 활동 및 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협약서에는 상호협력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재명 지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에서는 공정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데, 시장경제 질서에서 공정한 경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로, 그 영역에서 불공정한 정보 왜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대부분의 중개사들은 공정하게 자기업무에 충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소수가 전체의 물을 흐리는 것이 문제다.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일 뿐 아니라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동료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공정한 환경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용현 협회장도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기회를 만들어준 경기도에 감사를 전한다”며 “부동산 유통시장의 최고 전문단체로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와 공인중개사협회는 오는 2020년부터 강화된 법이 시행되는 만큼 위법행위로 인한 처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계도 및 자율정화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도는 민선 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게재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승수 기자  leonardo7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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