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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 20개 사업 제도개선·예산지원 요청
   
▲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두관 · 조정식 · 전해철 · 윤호중 · 김경협 등 국회의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 20개 사업 제도개선·예산지원 요청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야 한다며 제도 개선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고 모두가 잘사는 경기도를 위해 적극 협력해줄 것을 여당에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가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주요 현안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행제도 개선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 국비 지원 ▲양돈 농가 살리기 소비촉진 지원 등 3가지다.

이 중 공사채 발행제도 개선안은 순자산액의 3배 이내로 묶여 있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임대주택 건설 재원에 한해 순자산액의 4배까지 활용할 수 있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력이 있는데도 정부 규제 때문에 못 한 측면이 있다"며 "약간의 규제만 정리해주시면 상당 정도의 임대주택을 지방정부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는 3개 주요 현안 이외에 서면을 통해 17개 안건을 추가로 건의했다.

여기에는 ▲지역화폐 제도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개발이익 지역 재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 ▲청소원·방호원 휴게공간 개선 사업의 국가 및 공공기관 확대 시행 ▲청정계곡 도민 환원 추진 ▲통일 경제특구 조속 입법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비과세를 위한 제도개선 등 이 지사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도는 114개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도 요청했다.

도가 요청한 국비 사업 예산은 모두 7조5천986억원으로 정부 예산안보다 2조577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증액을 요청한 주요 국비 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8개 노선(4천734억원), 국가지원지방도 12개 노선(236억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저상버스(147억원), 전기버스 도입(60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325억원), 주한미군 평택기지 지원 (329억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77억원) 등이다.

이같은 경기도의 요청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지역화폐가 3,800억이나 되고, 2,600억이나 사용되는 등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리잡은 것 같다”라며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비 추가지원도 당정 협의하겠다”라며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광역버스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을 지방정부가 내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 역시 정부와 협의하겠다”라며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김경협 도당위원장은 “예산확보 만큼이나 중요한게 예산집행인 만큼 최대한 협조해 예산집행율을 늘리고 확장추경도 해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257만명이 출퇴근에 53분을 소비하는 것은 경기도는 물론 국가경쟁력에 엄청난 장애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당에서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이제 서울을 넘어 전국 제1의 지방자치단체 위치에 올라서 있다”라며 “그에 걸맞게 경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 국민복지 사업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재정은 자체 투자재원은 감소하고 법정의무지출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방이 살아야 중앙이 살수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 사업을 포괄보조금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경기지역화폐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로 검증될 만큼 정책실현이 됐다”라며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도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해답을 제시할 만큼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형천 기자  darkhose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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