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2019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조광주)는 1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질의에 앞서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경과원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바탕으로 경과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중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일본의 경제보복 등 국내 경제 정세가 안 좋은 상황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공기관은 이윤추구가 아닌 효율성을 추구하는 곳으로써 인력관리가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3년간 입·퇴사자가 195명으로, 현재 재직 95명에 퇴직 100명인 상황이다. 최근 3년간 퇴직자 중에서 2년 이내 퇴직하는 경우가 70%가 넘는다”라며 “경과원의 업무가 단순 반복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퇴직률이 높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김기준 원장은 “우리의 업무가 사업단위로 인력이 배분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비정규직을 많이 활용했으며, 84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며 “하지만 아직도 50여 명 정도의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중식 의원은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분들을 비정규직으로 활용하겠지만 만약 그런 분들이 기관의 중요 기술이나 영업 비밀을 유출할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하며,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 돼 심각한 피해가 생긴다면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있어야 하고, 또한 부족한 인원을 새로 뽑게 되면 다시 교육을 시켜야 해 업무의 연장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과원은 이직률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방침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어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최근 경과원의 과학이 실종됐다는 언론의 지적과 함께 경제 부문 상임이사는 확인이 되는데 과학 분야 상임이사가 6개월째 공석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원장은 “용역을 맡긴 상태에서 과학 기술 부문 이사를 선임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일단 유보를 해놓은 상태”라고 짧게 답변했다.
이에 고 의원은 “일본과의 무역전쟁 중인 상황에서 경과원이 주도적으로 경제 과학 부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용역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용역에 대한 부분은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기준 원장은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과학 기술 부문 이사를 선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지나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은 “경과원의 해외사업운영 및 성과를 보면 최근 3년간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한 도시들이 경기 남부와 서부로 지역이 나눠져 개척단이라는 이름으로 동남아, 러시아, 중국으로 한정돼 있다”며 “이 지역에서 우리가 업무 하기 편한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경기도와 협의해 방콕에 GBC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장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과원이 뿌리 산업육성을 소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원장은 “앞으로 뿌리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경기도가 그 분야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조광주 위원장(더불어 민주당, 성남3)은 “경과원이 전문성의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인데, 과학 기술 부문의 전문가가 6개월씩 방치된 부분도 이 중요성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2017년도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씽크탱크’ 역할을 해야 할 경과원이 정책과 관련해 연구 부문에 있는 정책연구실에 과학자들이 과연 얼마나 확보돼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