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달수)는 12일 오전 10시 소관기관인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첫 질의에 나선 양경석(더불어민주당, 평택1) 의원은 “지난해 조직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행감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올해 경영평가에서는 오히려 2% 하락한 결과로 나타났다. 공사나 재단에는 설립목적이 있다. 공무원화 되지 않고 자율성과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며 “또한 예산 집행률이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도 아직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다. 예산에는 집행계획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기에는 일단 세워놓기식이 아니었나 의심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1)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이 올해 초 천명한 천도와 북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본사 이전 이외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과는 없는 것 같다. 현재 주요사업 중 하나인 경기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 등 여러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통해 기반이 되는 플랫폼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경기도예술 3대지원책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술가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보완하고 꾸준히 유지하며 사후관리까지 진행돼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안광률(더불어민주당, 시흥1)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조사비, 화환 등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금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는데 올해도 전혀 달라진 부분이 없다.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혈세로 축조의금 등에 사용할 성격이 아니며 자신의 돈이 아니기에 그 쓰임도 과다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다양한 문화시설은 대부분 무료인데 왜 유독 어린이 박물관만 유료인 것인지 의문이다. 예를들어 세계적 예술가로 인정박는 백남준 아트센터는 무료운영하면서 어린이들의 학습목적으로 이용되는 곳은 유료운영 하는 것은 재단내 검토를 거쳐 변경되어야 할 사항이며 무료운영되고 있는 백남준 아트센터는 앞으로 많은 협력사업 등을 통해 그 위상에 어울리는 운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의원은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이었던 창작센터 공금횡령 사건 관련 처리 과정에서 1명 파면, 1명 정직, 1명 경고 처분으로 진행됐다. 이런 인사위원회는 경영본부장이 주, 예술본부장이 부를 담당하나 공석 등의 이유로 대리를 했다고 보고 받았으나 이 대리권한을 수행한 예술본부장이 바로 경고처분자”라며 “사전 보고를 통해 직접 인사위원회를 주재하지는 않았다고 들었으나 실제 서류 결재에는 이름이 올라가있다. 사건의 책임이 있는 경고처분자가 본인을 대상으로 열린 인사위원회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조례상이나 절차상의 문제점을 명확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운석(더불어민주당, 안성1) 의원은 “제부도명소화문화재생사업은 사업비가 6억의 예상이 책정된 사업으로 진행 중 발생한 폐기물이 120톤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은 분리해서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었으나 점수집계 등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진행된 부분 등 지적사항이 너무나 많다”라고 지적했다.

채신덕(더불어민주당, 김포2)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의 목표와 계획 등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너무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용, 문화접근성 등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문화에는 가성비를 언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지난번 진행된 경기천년의 결과는 아쉬우며 올해 진행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관련 사업도 많은 예산이 투입됐으나 역시나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사라진 전통주, 전통놀이 등을 재조명 해 보는 등 1회성으로 추진되는 사업보다는 꾸준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오전 질의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