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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 /사진=이승수 기자

[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재만)는 13일 오전 10시 소관기관인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첫 질의에 나선 배수문(더불어민주당, 과천) 의원은 “현장방문시 들은 내용인데 안산시의 경우 외국인 인구가 10만명에 육박한다. 거의 1개시에 맞먹는 규모이나 경기도 도시계획에는 이들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내국인 위주의 개발만 설정되는 것 같다. 다가올 인구절벽에 대한 대안 중 하나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그 열쇠가 될 수 있으니 이들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선구(더불어민주당, 부천2) 의원은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에서 원도심 노후주택에 대한 부분 우선되어야 하고 도 차원의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도시나 노후되지 않은 주거지역보다 노후된 원도심에 대한 부분이 우선되는 것이 살아있는 도시로 나아가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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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3)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신혼부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복주택 등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은 100% 동감한다. 하지만 쪽방, 판자촌 등 제대로 된 환경에 거주하고 있지 못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준의 보증금 마련도 힘든 더 소외된 계층이 있다. 장기임대주택 등 실질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마련이 주거복지정책에서도 꼭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락용(더불어민주당, 성남6) 의원은 “경제타당성이 안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전환을 추진하거나 과감히 접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고 이는 도시주택실에서 강력한 지침을 마련해서 그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라며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조례상 2%이내로 되어있다. 하지만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기금이 여유있다 해서 올해 기금마련액을 1/10수준만 하는 것은 조례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할때에는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정한 수치이기에 예산부서의 판단으로 기금마련액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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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의원은 “지난번 지적한 아동주거빈곤사항에 대해 우선적 임대주택공급 방안등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해 추진해야 할 것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선정시 현지에 대한 지식과 상임계획단 강화 부분을 현실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라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처리기간이 과대해 단축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3기 신도시 조성시 교통문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광역교통2030 관련해 교통국과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장동일(더불어민주당, 안산3) 의원은 “현지 3기 신도시 관련 참여율 상승을 요청하는 시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 확실한 기준을 잡고 경기도시공사와 시 간에 적절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며 공공임대주택 관련 시군공급계획에서 수요층이 밀집한 원도심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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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더불어민주당, 안양4) 의원은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인한 장기방치건축물이 도내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 1년 이상 건축이 지연되면 장기방치건축물로 분류되는데 이는 미관·안전 등의 부분에서도 시민들의 삶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 2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등도 존재하고 있다”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마련해 장기방치건축물 관련 처리를 하도록 했으나 현재 기금 조성도 되지 않고 도에서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안전조치명령 등을 통해 권고나 계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담당공무원이 실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균(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은 “기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서 단절토지와 관통선 대지 관련 경기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국토부와 민원인 사이에서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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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더불어민주당, 수원8) 의원은 “도내 1인가구가 총가구수 대비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1인가구의 주거특성을 보면 월세비중이 크고 주거안정성이 약하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이라며 “차후 1인가구 연령대는 청년층에서 노년층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원용희(더불어민주당, 고양5) 의원은 “2년간 도시계획심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각종 조례위반사항이 있다. 출석요구 공문 발송 시 발신인원수가 매번 변동이 있는데 이는 특정심의의원에게만 발송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라며 “그리고 자료전달 시에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보내는 경향이 있다. 과연 이 자료를 다 검토하고 심의에 임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해서 추가 감사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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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더불어민주당, 광명1)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환경이기에 노후공동주택에 관한 규정을 더 세밀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 주요사항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소방차 진입로와 주차장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규정대로만 한다고 능사는 아닌 것”이라며 “노후안전보수에 대한 컨설팅에 그치지 말고 도 차원의 관련사항에 대한 홍보나 공동사용시설에 대한 관리 등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권(더불어민주당, 광주1) 의원은 “셉테드(CPTED) 사업은 경기도가 전국대비 예산은 1위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도민들의 안전 체감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범죄발생률 등의 효과는 확인하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인지, 도의 각 부서가 유기적인 소통을 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과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은 지역별 예산편차가 크다. 기본적인 틀을 도 차원에서 마련하고 시군에 전달하면 유기적 소통이 가능하고 예산편차도 줄어들며 효과는 증대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필근(더불어민주당, 수원1) 의원은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실질적으로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는 시기를 떠나서 언제든 꼭 해야할 사업으로 형식적인 ‘자문단 구성으로 추진하겠다’가 아닌 실제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로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해달라”라며 “경기북부나 주요지역에서 배제된 외곽지역 주민들은 수도권정비계획에서 각종 중첩 규제하에 괴로워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 도 차원에서 이를 고려해 선별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며 오전 질의를 마무리 했다.

이승수 기자  leonardo7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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