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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조광주)는 18일 오전 10시 소관기관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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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질의에 나선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중국자본을 유치해 국내 최대의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 소송에 휘말려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개발지연의 책임은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에도 있는 듯 하다.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며 “청장님께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할수 있는 업무적 환경 조성에 힘써주기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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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종배(더불어민주당, 시흥3)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듯 현재 기관의 인사이동이 너무 빈번하다. 대형개발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담당자가 자주 바뀐다면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포승지구 경기행복주택 분양에 관련해서 사업의 취지와 진행상황의 흐름이 좋은 만큼 많은 홍보를 통해 마무리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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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만(더불어민주당, 오산1) 의원은 “지난해까지 있었던 회계감사에서 재무결산 부분에서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보이고 황해권 첨단성장사업 관련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하모니가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한다”라며 “최근 5년간 MOU체결 현황을 보면 현재 계약체결상황이 매우 지지부진하다. 과연 사업 마무리까지 계획한대로 달성이 될 지가 의문이다. 지금 시점에서라도 다시한번 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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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자유한국당, 비례)의원은 “무기계약 근로자의 근무관리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무기계약직은 모두 공무직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의거해 이들에 대한 관리를 더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포승ㆍ현덕지구 등 각 경제지구마다 타겟형 전문분야를 설정해 그에 해당하는 유치계획을 세우고 진행중인 사업인데 기업유치가 어려워도 그 설정된 목표에 맞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진행해주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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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영(더불어민주당, 수원6) 의원은 “평택포승지구 분양관련 자동차 업종 관련 6만평 중 80%이상이 수입차 PDI업체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단지가 야적장으로 쓰이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지 않아보인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려해 균형잡힌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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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더불어민주당, 양평1)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효과로 인해 전국 각지 지자체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하겠다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최초 기대했던 외국기업의 유치에 비해 현실은 국내기업이 많이 구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포승현덕지구는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의 케이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있다. 경제구역이라는 것은 사실 허울뿐이며 외국기업의 유치보다는 국내기업의 이동이나 오히려 카지노 등 위락시설 조성을 위한 것이 되는게 아닌지 지적했었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해보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준비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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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정(더불어민주당, 안산8) 의원은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각 지역별 특화사업에 대한 검토가 과연 충분했는지 의문이다. 최근 지정 관련해서도 면밀한 의견수렴과정을 걸쳤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기간에 빠르게 선정됐다고 보인다”라며 “안산 시흥의 간척농지 관련 보상에 대한 여러가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일로 산자부의 단기간 고시에 의해 봉합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추진에 앞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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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수(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의원은 “지역개발사업지구 선정 관련 지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 시설·토목관련 직종이 공석이며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조직 규모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에 비해 부족해 보인다. 직무수행 관련 필요성에 연계해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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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식(더불어민주당, 용인7) 의원은 “겉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이는 포승지구는 안으로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발생하는 지역민의 피해를 개발이익환수를 통한 보상에 대해 보다 더 무게를 더 둬야한다”라며 “겉면에 드러나는 화려한 경제적 효과 등에 주목하기보다 가려진 누군가의 피해와 눈물이 앞으로 신규지정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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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자(더불어민주당, 김포1) 의원은 “예비지구지정 타당성 파악을 위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지역민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경기도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투자유치 관련 텔레마케팅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소극적 목적으로 외국기업투자유치 관련해서는 공격적 목적의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라고 제안하며 오전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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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내부회의 등 숙고를 통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합리적인 보상이 실시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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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주(더불어민주당, 성남3) 위원장은 “경기도의 해외투자유치 부분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내수시장에 한계가 있는 우리 경제상황의 특성상 점점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통해 진행중인 사업과 내부조직을 탄탄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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