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道 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조광주)는 20일 오전 10시, 상임위 회의실에서 소관기관인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조광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인사말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의 빠른 제출을 통해 원활한 행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중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일본수출규제 대응에 관련 경기도의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있어서 잘못된 제도나 규정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개선해 나가야 하며, 경기도가 현재 326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돕고는 있지만 예산을 쏟는것에 그쳐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한불만을 끄기 위한 예산의 규모보다는 우리 자체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소재부품 장비분야에 있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R&D 및 수출 다변화를 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윤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일자리 재단의 조직이 아직 정비되지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재단 한 곳으로 일원화해서 운영한다면 더욱 책임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신보의 자금 지원과 지역화폐 발행 등의 정책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협조해 부가세를 낮춘다던지 하는 방안을 시장상권진흥회가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역화폐 사용시 인센티브의 회수와 지역화폐의 충전의 계산법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역화폐 사용시 인센티브 사용 퍼센트 제한이 있어 계산법에 혼선이 생기며, 다시 각 시군으로 돌아갈 여지가 있는 인센티브에도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이벤트성 인센티브 기간에 충전 후 평시에 사용시 인센티브는 10%를 받으나, 사용시에는 6%씩 쓰게 돼 결제액의 일정수준 이상 인센티브 결제가 안되게하는 현 방법은 결국 남는 금액이 발생하는 불편함이 생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오후석 실장은 “이 부분은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개선점을 찾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심민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1)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조직개편시 원래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입맛에 맛게 개편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오후석 실장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서 직원을 보내는데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노동법상 새로운 조직으로 강제로 보낼 수 없다.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장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우리 기업이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 대기업에 의해 정보와 기술을 뺏기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우리 기술이 일본을 능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가 테스트 베드 구축에 과감한 투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경제실의 성인지 예산 평가표를 보면 사업비가 여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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