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보호 사업 일부가 사용자 단체측에 맡겨져 노동자 보호 목적에 어긋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황수영(더불어민주당, 수원6) 의원이 지난 19일 열린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노동상담소가 경기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기경총)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결성되지 않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적 아래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제도, 시·군 노동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동상담소는 현재 4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동북부상담소(남양주), 중북부상담소(의정부)는 한국노총이 운영하나, 경기북부노동상담소(의정부)와 경기노사지원상담소(수원)는 경기경총이 운영한다.
황수영 의원은 “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사장님들이 모인 협회에 맡긴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하며, “경영자총연합회는 사용자 단체로 적극적으로 노동자를 도와주는 곳이라 생각하기 어려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 평가했다.
이에 류광열 노동국장은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는 물론 사용자도 노동문제에 충분한 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경총을 사업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으나, 다만 “현재 적합성 여부와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되어 경총의 상담소 운영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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