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시군 지자체가 자문·심의기관 성격의 각종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투명하게 위원을 선정해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고 위원회 논의 결과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위원회 제도의 평가와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는 도와 31개 시군 소속 위원회 '위원' 6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작년 12월 14∼18일) 결과와 도의 216개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 공무원' 2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7월 25일∼8월 7일)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 제도의 핵심역할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위원은 '새로운 정책 의제의 발굴 및 제언'(26.2%), '정책기획 단계 자문'(26.2%)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운영 공무원은 '정책 심의 및 의결'(36.1%), '정책기획 단계 자문'(29.6%) 순으로 답했다.
위원회가 기획, 집행, 평가 등 정책 과정에서 참여하고 있는 단계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기획 단계'라는 응답이 위원(30.8%)과 운영 공무원(46.8%) 모두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위원은 '의제설정 단계'(21.5%)에서, 운영 공무원은 '실행 단계'(27.3%)에서 각각 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원의 40.2%는 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책임성 강화방안으로는 '투명하고 대표성 있는 위원 선정'(43.9%), '참여 위원 및 회의 결과 공개'(28.0%) 등을 꼽았다.
위원회 운영상 요구되는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위원은 전체의 24.3%가 '논의 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 노력 부족'을 꼽았다. 그다음으로 '위원회의 전문성 부족'(15.0%), '제한된 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14.0%) 순으로 답했다.
운영 공무원의 경우 전체의 18.1%가 '제한된 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을 꼽았고 다음으로 '소극적 회의 개최와 저조한 참석률'(17.6%)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각종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부터 유사·중복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여러 개를 각각 운영하기보다 한 개의 거점 위원회를 만들어 산하에 분야별로 위원들을 배치해 함께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각 위원회 설치 조례의 정비 작업 등을 거쳐 내년부터 통합 위원회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연구를 수행한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여섯가지 개선 방향으로 △‘민관협치 과목 신설 및 교육훈련’으로 민관협치 중요성에 관한 공무원 인식도 제고 △모든 정책과정에 민관협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민간참여 모니터링 공개 △위원회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논의결과 정책반영 및 제도, 충분한 정보제공, 전문성 확보, 민간인 위원장 확대 △투명하고 대표성 있는 위원 선정 및 개방성 강화 △행정지원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을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도 협치 매뉴얼 작성과 관리’를 통한 효율적 추진 △공공주도 민관협치형, 민간주도 협치형, 협의기구 중심형 민관협치 모델 도입·적용등을 제안했다.
이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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